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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증여세는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됨을 이용한다. 증여세는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되므로(통칙 96-29-3) 한 사람의 수증자에게 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자를 여럿으로 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예시 >아들에게 2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다음의 각 방법에 따른 증여세는 1.아들(성인 자녀)에게 2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함(최근 10년간 증여한 금액이 없음) 증여세과세표준 : 증여가액 2억원-증여재산공제 5천만원=1억5천만원 증여세액 : 2000만원(1억×10%-5천만원×20%) 자진신고세액공제 : 60만원 자진납부할 세액 : 1940만원 2.성인인 손자(아들)에게 할아버지가 1억원, 아버지가 1억원을 동시에 각각 현금으로 증여함 아버지가 증여 할아버지가 증여 증여세과세표준 : 7500만원 7500..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비거주자 등에 대한 국내 원천소득 중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은 그 유가증권의 종류와 거래주체에 따라 과세유형을 달리하고 있다. 1.과세대상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중 아래의 소득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장내파생상품을 통한 소득과 위험회피목적 거래의 장외파생상품을 통한 소득은 과세대상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a.다음 이외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ㄱ.특정 주식, 특정 시설물 이용권 주식, 부동산 과다 주식 ㄴ.5년 내 25%미만 소유주가 거래소를 통하여 양도하는 주식 b.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주식, 출자지분 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중 이자소득 이외의 소득 c.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

외국인의 증권세제 1.비거주자 등의 과세 개요 현행 세법은 외국 투자자인 비거주자와 외국법인(비거주자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나 내국법인과 달리 세법이 정하고 있는 국내 원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개의 과세체계이다. 1거주자 등의 개념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내용 참조 2국내 원천소득의 범위 비거주자 등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 중 국내 원천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a.이자소득(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제외) b.배당소득(외국법인의 배당소득 제외) c.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등의 임대, 양도소득 d.선박, 항공기 임대소득 e.국내 사업소득 f.국내 사업소득 g.인적 용역소득 h.근로소득(비거주자에 한함) i.퇴직소득(비거주자에 ..

1.과세표준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따라서 주권의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법이 정한 아래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특수관계자에게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시가액 2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정상 가격 3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장외거래 : 아래의 평가액 2.세율 증권거래세의 기본세율은 1만분의 43이다. 그러나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그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 3.거래징수 거래징수란 간접 국세의 경우 법이..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1.과세대상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그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이란 1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함)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의 양도나 동 외국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및 자본시장법 제37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뉴욕 증권거래소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동경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도이치증권거래소 ⓕ자본시장법 제406조 제1항 제2..

1.비과세 양도소득 개인이 비사업적으로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소득세법은 다음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공익상 또는 정책상 이유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1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고가주택제외) 2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과세표준의 계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1총수입금액 :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추계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2필요경비 : 양도차익 계산 시 차감되는..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을 '개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은 '일정한 자산의 범위' 및 '양도'를 그 개념적 요소로 하며, 개인이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얻은 소득인 '사업소득'과 구별된다. 1.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1토지와 건물 :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부동산에 관한 권리 : 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이자·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금융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기본구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융소득금액(2천만원초과분+귀속법인세+2천만원)+다른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귀속법인세 : 이중과세조정대상 배당소득 총수익금액×11% 종합소득산출세액=MAX(1일반산축세액,2비교산출세액) 1(종합소득 과세표준-2천만원)×기본세율+2천만원×14%(280만원) 2(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