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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이하 ‘본 조세특례’)가 도입되기 전 일반승용차는 배기량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데 반해, 전기승용자동차는 과세제도가 미비하였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배기량 기준 자동차와의 과세형평을 위 해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되, 고유가⋅기후변화협약 대응,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등 저탄소⋅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3년간(2012∼2014 년) 한시적으로 감면한도 200만원 내 개별소비세액 전액을 감면하는 내용의 본 조세 특례를 발표하였다.1)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2)에 따르면 비과세인 전기승 용자동차를 과세전환하면서 다시 감면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내연 기관 자동차와의 과세형평 제고, 전기승용자동..

승용자동차 관련 세금 항목 산출식 근거법령 구매 개별소비세 공장도가의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교육세 개별소비세액의 30%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 (공장도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제14조 등록 취득세 취득가액의 7%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보유 소유 자동차세 cc당 80원 (배기량1,000cc이하) cc당 140원 (배기량1,600cc이하) cc당 200원 (배기량1,600cc초과)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및 제127조제1항제1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 [교육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금 감면 혜택(2020년) 항목 하이브리드차 전기자동차 수소차 구매단계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원 최대 300..

종합부동산세 과표 일반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12.16) 법인(6.17) 현행 개정(12.16) 개정(7.10) 법인(7.10) 3억원이하 0.5% 0.6% 3.0% 0.6% 0.8% 1.2% 6.0% 3~6억 0.7% 0.8% 0.9% 1.2% 1.6% 6~12억 1.0% 1.2% 1.3% 1.6% 2.2% 12~50억 1.4% 1.6% 1.8% 2.0% 3.6% 50~94억 2.0% 2.2% 2.5% 3.0% 5.0% 94억 초과 2.7% 3.0% 3.2% 4.0% 6.0% 일반 조정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2019년 12.16 부동산대책/2020년 7.10 부동산대책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터 적용 150% 200% > 300% 300% 양도소득세율(2021년 6월 1일)..

정의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자산 등에 투자 운영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투자회사 ◈ 다수의 투자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인의 청약에 제공(공모 의무) ◈ 부동산: 총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 특히 총자산의 70% 이상 부동산에 투자 의무 ◈ 배당: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의무 리츠는 1960년 미국에서 최초 도입되었고, 2000년 이후 유럽 및 아시아로 급속히 확산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 유동화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제정(2001년 5월)하여 처음 도입 리츠는 회사의 형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