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Tax-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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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거래 세금 관련 정리Finance/Tax-Information 2021. 12. 13. 00:28
해외주식 거래 세금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 거래 증권사별, 거래 국가별로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약 0.25%의 온라인 거래 수수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증권사 확인필요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과세기간은 직전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결제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당해 5월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과세표준의 22% (양도소득세율 20% + 지방소득세 2%)이며, 연간 250만원이 기본 공제 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분리과세 되며 1년 단위로 과세된다. 신고는 개인이 국세청에 직접할 수도 있지만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기준년도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증구너사에서도 신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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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제도 의 취지는 무엇이고, 한계는Finance/Tax-Information 2021. 12. 8. 15:37
면세제도의 취지는 무엇이고, 한계는 먼저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중 큰 부분이 조세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는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등 12개의 세목을 부가가치세로 간소화하고 탄력적 조정을 통한 경기조절과 물가안정으로 조세수입을 기하기 위한 목적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 부가가치세제도는 많은 조세저항과 시행착오가 있으며 실질과세와 공평과세의 원칙에 충분히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도 세부담의 불공평, 걸래질서 혼란, 세무행정 비효율 등 문제점등이 나타나고 있다. 의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일반적으로 조세감면 혜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면제한다는 뜻이다. 즉 재화나 용역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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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99호, 2021-11-29 )Finance/Tax-Information 2021. 12. 7. 00:25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30퍼센트 인하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해당 세율을 3.5퍼센트로 유지함으로써,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하여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가. 개정 이유 ○ 하반기 승용차 판매진작을 통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한 조치의 적용기간을 6개월 간 연장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기간을 ’21.12.31일에서 ’22.6.30일까지로 6개월 간 연장 차량판매가 안되긴 하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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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과 양도소득세 신고 일정Finance/Tax-Information 2021. 12. 1. 21:46
Key ○ 상반기 국내주식 거래분에 대해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세법상 대주주 판단시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실상 지배법인 보유지분 포함 ○ 배우자 증여, 해외주식 양도차손 손익통산 등 양도세 절세방안 활용 세법상 대주주 요건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코스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주식은 동일 기간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코넥스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이다. 2021년 8월에 판단하기를 투자한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2020년말이 되므로 2020년말을 기준으로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판단하면 된다.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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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Finance/Tax-Information 2021. 11. 29. 08:18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 산출한다. 사업소득은 비과세소득을 우선 차감을 하고 위와같은 차감을 한다. 영리목적성, 독립성, 계속/반복성 특징 사업의 범위는 한국산업분류표를 참조한다. 결산서 ... 수익 - 비용 = 당기순이익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1.매출액 2.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3.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의 환급액 4.사업과 관련한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 5.재고자산 등의 자가소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불산입 1.소득세 또는 주민세 환급액 또는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2.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견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3.이월익금(당기 이전에 이미 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된 금액) 4.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사업의 원재료 등에 사용한 금액 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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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판매 수수료Finance/Tax-Information 2021. 11. 24. 21:49
스마트스토어 판매 수수료 평균 4.8% 결재수수료 신용카드 3.74% 휴대폰 3.85% 계좌이체 1.65% 무통장입금 1% 네이버페이 3.74% + 네이버쇼핑 2% = 1~5.85% 톡스토어 판매 수수료 평균 5.5% 기본수수료 3.5% 검색수수료 2% 톡딜주문 10% 쇼핑하기 2% 다음쇼핑 2% 스타일 2% 11번가 판매 수수료 평균 13% 옥션 판매 수수료 최소 4% 최대 15% 평균 13% 지마켓 판매 수수료 최소 1% 최대 13% 평균 13% e쿠폰, 컴퓨터 사업자몰 쿠팡 판매 수수료 최소 4% 최대 10.8% 평균 10% (vat별도)로 포함 시 최조 11%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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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Finance/Tax-Information 2021. 11. 24. 14:55
최우선변제금 서울 1억 5,000만 이하 5,000만원 이하 용인, 화성 세종, 김포 1억 3,000만 이하 4,300만원 이하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이하 이천, 평택 그 밖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2021.05.04 개정 시행령은 이미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담보물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관련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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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각제외Finance/Tax-Information 2021. 11. 23. 16:07
가장 기본시 되는 건물에 등기가 없다는 것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의 의미다. 등기가 없으니 소유주를 알 수없다. 등기부 등본상 건물소유를 주장해야하나 이런 절차를 밟지않은 물건이라 한다. 건물 등기가 없고 건물대장은 있으며 그 목적물의 재산세를 군청에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소유자가 있다하더라도 건물등기가 없다면 매각에서 제외된다.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 등기가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법인이 양도하는 오피스텔이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실질적 주거용 사용으로 확인된 경우 주택으로보며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으로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등기부에 내용을 기재할 수 있게합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 임차권등기자는 배당요구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