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enKey GoldenKey

1.개요 법인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그 세후 소득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단계에서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라고 한다. 한국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방법으로서 impurtation방법(법인세 주주귀속법)을 채택하고있다. 따라서 주주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 배당금에 대한 귀속법인세를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그 가산한 귀속법인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다. 이중과세는 기업의 이익에 대해 법인 차원에서 과세한 다음 이익을 배당금으로 주주에게 분배할 때 개인 차원에서 다시 과세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배당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투자자들의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일부 종부세 개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현행 개정 과세표준 2주택이하 3주택이상 과세표준 세율 3억원이하 0.6 1.2 3억원이하 0.5 3억원초과 6억이하 0.8 1.6 3억초과 6억이하 0.7 6억원초과 12억이하 1.6 3.6 6억초과 12억이하 1.0 12억초과 50억이하 1.6 3.6 12억초과 25억이하 1.3 25억초과 50억이하 1.5 50억초과 94억이하 2.2 5.0 50억초과 94억이하 2.0 94억 초과 3.0 6.0 94억 초과 2.7 법인 3.0 6.0 법인 2.7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개정이유 :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주택 수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은퇴하거나 퇴직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본인이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는 상황에 부닥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제도를 활용하여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피부양자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 포함된다. 요건 피부양자는 우선 재산 요건과 관계없이 연간 합산 종합소득(금융,연금,근로,사업소득 등)이 3,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022년 7월 1일부터는 이 종합소득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내려간다. 소득별로 반영되는 비중은 다를 수 있으며, 금융소득은 1,000만원 이상부터 종합소득으로 합산된다. 사업소득도 0원이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엔 사업소득이 ..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022.05.0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새정부 시작하며 국회에서가 아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변경중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현행) 세율 : 기본세율 (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이상) 표 1 과세표 보유기간 과세표준액 세율 1년미만 보유 70% 1년이상 2년미만 60% 2년이상 보유 (기본세율 적용)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1.5억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3억원 이하 2,760만원 ..

대상소득 과세체계 손익통산/이월 과세방식 미국 금융자산 양도차익 자본이득 1년 기준 장/단기 구분 단기는 종합과세, 장기는 분리과세 손실 매년 3천달러까지 공제 소득과 손익 통산 가능 신고납부 영국 금융자산 양도차익 분류과세 모든 자산 손익통산 신고납부 일본 양도차익, 이자/배당소득 포함 분류과세 주식/파생 등 유형별 손익통산 3년 손익이월 신고납부(원천징수 선택가능) 독일 양도차익,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원칙 납세자 유리하면 종합과세 자본 손익통산 허용, 5년 손실이월 원천징수 한국 금융자산 양도차익 분류과세 자본 손익통산 허용, 5년 손실이월 원천징수

개선 세법 미래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지원 -국가전략기술 R&D,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코로나19 피해부문 지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기간 한시 확대 : 소급공제 기간을 한시적 2년으로 확대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기간 연장 기업의 원활한 승계 지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 매출 4천억 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 중견기업의 91%가 해당될 예정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 분납기간 10년으로 확대 기업 경영환경 개선 -유턴기업 지원세제 요건 완화 : 국내로 사업장 이전 기한 2년으로 확대 -지주회사 설립,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과세이연 일몰 연장 : 23년 말까지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 처분 시까지 이연 그..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는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시 반영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절차 A. 재취업을 한 경우 1)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비스 고객사의 근로자인 경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없이 연말정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합니다. 2) 종..

출처 : 홈텍스 모바일 상담내역 Q : 안녕하세요? 배우자간 주식을 증여시에는 10년간 6억 미만은 비과세라고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 주식을(6억 미만 소량) 배우자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A :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에 해당하여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세 또는 가산세 측면에서는 불이익은 없으나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도 귀하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