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history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법인세와 대비된다.

1799년 영국 나폴레옹 전쟁의 전비마련을 위해 처음 채용된 이래 세계 각국에 보급된 것은 20세기 들어와서이다. 처음 탄생할 당시 군중들은 소득세애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다. 국가가 개인의 삶을 뒤져 얼마 버는지 파악해야하고 곧 개인의 사생활 내지 자유의 침해로 인식되었다. 자유와 공평의 두가지 이념의 긴장과 대립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소득세 발전 배경에는 20세기 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의 노출과 노동문제나 빈곤문제의 대두가 사회정책 필요성 봉착으로 경비 세원을 탐구하고 시대적 상황이 발전을 불러왔다. 사회적 부의 재분배를 도모하는 사회정책정 동기를 가지고 등장하였으나 2차세계대전 이후 소득세의 경기조정역할이 중시되고 점점 정교해졌다. 그 과정에서 납세자의 수도 증대하여 현재는 일부 저소득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소득세제 포함되는 대중과세로 불리게 되었다.

근래 3가지 측면에 도전을 받고 있다. 하나는 기초이념에 있어 소득의 포괄성에 대한 소비세의 입장으로부터 비판, 다른 하나는 과세대상에 대해 단일세율을 주장하는 평률세율에 관한 주장이며, 또 다른 하나는 최적과세론의 입장으로부터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구분을 중심으로 하는 분류소득세제 혹은 이원적 소득세제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견해이다.

소득개념이 탄생한 데에는 소득세라는 새로운 세제와 회사라는 새로운 산업조직의 등장이 계기가 되었다. 이 제도는 경제주체의 단위가 소득을 얼마만큼 발생시켰는지에 대한 계산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런 소득개념은 복식부기의 회계술과 결합하여 소득계산 내지 손익의 귀속에 관한 회계관행을 형성했다.

경제적 의미에서 소득이란 사람이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것에 의해 얻어지는 만족을 의미한다.

학설

소득원천설 소득 '재화생산의 계속적 원천으로부터의 수익으로서 일정기간 내에 납세자에 유입된 재화의 총량' 순환성, 반복성을 소득의 조건으로 봄 그래서 자본소득과 일시소득은 제외된다. 10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유럽제국의 전통적 사고였으며 현재 영국의 입법 예가 이와 같은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순자산증가설 소득 '일정기간 내에 있어서 납세자의 순자산의 증가' 순자산 증가를 이루는 모든 이득이 소득이 되며 이득의 발생원인은 묻지 않는다.

시장소득설 소득 '시장에 있어서 경제적 활동에 의하여 가득한 이득' 미실현소득, 상속, 증여, 유실물, 국가 보조급부 등은 제외된다.

소비형 소득개념 소득 수입 중 효용이나 만족의 원천인 재화나 인적 역무의 구입에 충당한 부분만을 소득으로 관념하고 축적된 부분은 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는 견해로 취득형 소득개념과 대비된다.

평률세론 비과세 및 공제 등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단일 세율로 과세하자는 입장으로 에스토니아국에서 최초 도입하고 평률세는 기존의 누진과세가 갖는 복잡성을 해결하여 이해하기 쉬움 단 수직적 공평 저해 가능

이원적 소득세론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의 이질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근로소득은 종합 누진과세하고 자본소득은 비례세로 저율과세하자는 견해

 

한국 세법 규정

소득의 개념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없다. 법인세법 14, 15, 19조 규정하는 사업연도 소득계산 규정과 익금 및 손금의 개념규정은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한 것으로 설명되나 소득세법 체계는 소득을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원천설적 구도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본래의 소득원천설의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