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제도 의 취지는 무엇이고, 한계는

면세제도의 취지는 무엇이고,  한계는

 

먼저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중 큰 부분이 조세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는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등 12개의 세목을 부가가치세로 간소화하고 탄력적 조정을 통한 경기조절과 물가안정으로 조세수입을 기하기 위한 목적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 부가가치세제도는 많은 조세저항과 시행착오가 있으며 실질과세와 공평과세의 원칙에 충분히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도 세부담의 불공평, 걸래질서 혼란, 세무행정 비효율 등 문제점등이 나타나고 있다.

 

의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일반적으로 조세감면 혜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면제한다는 뜻이다. 즉 재화나 용역에 대해 면세시 그 부가가치에 대해 면세하는 결과로 면세물품 구입시 용역을 제공받은 최종소비자가 세부담을 경감받는다. 수혜자는 최종소비자가 된다.

 

취지

면세규정을 두는 이유는 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래서 주로 생활과 밀접한 기초생활 필수품 또는 국민후생용역에 국한하고 있다.

 

한계

1.가격체계와 거래과정의 왜곡

제조나 도매단계에서 면세 적용시 기업이 당초 부담한 매입세액을 세무당국으로부터 공제받지 못하므로 매입원가에 가산하여 판매하여 판매가격이 상승한다. 과세기업의 경우 (매출액-매입액)×10%=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으로 세무당국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되나 면세기업의 경우 환급을 받지 못하므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원가에 가산하여 원가부분을 구성하여 판매가격이 비싸게 된다. 즉 면세기업은 과세기업과 차이가 없거나 불리해질 수 있다.

2. 면세적용의 무원칙

동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인가나 허가유무등 사업자 특성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로 적용된다. 면세사업자가 나중에 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던지,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마찰이 생기고 있으며 도입목적과 달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가 무원칙하게 운영되고 있다.

3. 과세전환의 어려움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면세사업자는 등록 및 부가세신고 납부 의무가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제재규정이 없다. 사회적·경제적·정책적 필요로 면세적용을 받던 종목은 전환시 각종 의무이행이 뒤따르는데 이에 대한 부담 및 심리적 요인으로 동업자 단체 등 조직적 반대에 부딪혀 전환이 어렵다.

4. 관리상의 문제

사업자가 계산서제출합계표를 제출 누락하여도 제재규정이 없어 계산서 관리가 소홀하다. 이에 따른 수입금액의 결정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영향을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