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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기한(국세기본법 제4조, 제5조, 제5조의2) 기간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뜻하며,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과 소멸, 채무의 이행 등을 위하여 정한 일정 시점을 뜻한다. 세법의 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민법의 일반원칙º에 따르나 기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º민법은 원칙적으로 역법적 계산방법에 따르고 있으나 기간 을 시·분·초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적 계산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기간을 일·주·월·년을 가지고 정한 때에는 초일(初日)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로 부터 기산하는바, 이를 초일불산입(初日不算入)의 원칙이라 한다. 1.세법에 규정하는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

조세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에서는 조세의 일반적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학계 내지 실무에서는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법류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로부터 특정한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및 징수하는 금전 급부라는 개념이 일반적을 받아들여지고 있다. 분류 ↘과세 주체 1.국세 : 과세권자가 국가인 조세 2.지방세 :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조세의 전가성 1.직접세 : 조세부담의 전가가 예상되지 않는 조세 2.간접세 : 조세부담의 전가가 예상되는 조세 ↘지출의 목적성 1.보통세 : 세수의 용도가 불특정한 조세(일반적인 지출 충당) 2.목적세 : 세수의 용도가 특정된 조세(특정 목적 지출 충당) ..

2012년 1월 24일부터 채택 된 장기 목표 및 통화 정책 전략에 대한 성명, 2021년 1월 26일부로 재확인됨 FOMC는 최대 고용, 안정된 물가 및 적당한 장기 금리를 장려하는 의회의 법적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확고하게 노력하고있습니다. 위원회는 통화 정책 결정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대중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명확성은 가계와 기업의 정보에 입각 한 의사 결정을 촉진하고, 경제적 및 재정적 불확실성을 줄이며, 통화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민주 사회에서 필수적인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킵니다. 고용, 인플레이션 및 장기 금리는 경제 및 재정적 혼란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합니다. 통화 정책은 이러한 혼란에 대응하여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화 정책의 입장을 조정하..

2021년 5월 20일 FED Federal Reserve Chair Jerome H. Powell outlines the Federal Reserve's response to technological advances driving rapid change in the global payments landscape 오늘날 우리는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술 혁명의 중 통신과 정보에 접근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 은행인 연방 준비 은행은 금전 및 재정적 안정성과 지불 시스템의 안전 및 효율성을 촉진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핵심 기능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는 결제, 금융 및 은행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술 혁신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적응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중국 반도체 정책 이슈 논의 의회조사국은 중국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 반도체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무역 협정 위반 등 의회에서 논의할 주요 이슈를 분석(21.4) ●중국제조 2025 계획의 일환으로 2030까지 반도체 분야의 국내 수요를 80%를 자체 공급한다는 목표아래, 수직 통합된 반도체 기술보유를 위한 정책에 주력 -중국 정부가 해외 반도체 기업의 지재권 획득에 적극적인 역할 -지원금, 세제 특혜, 무역 및 투자 장벽, 차별적 반독점법, 지적재산권, 조달, 표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외 기업의 기술 이전 초진 -1,500억 달러(약 168조원)규모의 중국 IC 투자 산업 펀드(CICIIF)를 마련하고 기술 개발에 착수 ●중국은 올해 3월 자국의 반도체 기업에 세금감면 등을 포함한 특혜 ..

미국, 전기자동차와 충전 시설 확대 정책 발표 백악관은 전기자동차와 충전 시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교통부, 에너지부, 총무청의 정책을 발표(21.4) *학계, 정부 관계자, 기업, 의료부문 종사자, 데이터 전문가, 전문기관 등 75명의 전문가를 통해 작성 -바이든 정부의 전기 자동차와 충전 시설 보급 촉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정 교통의 미래 실현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1.교통부 -대체 연료 회랑(Alternative Fuel Corridors)5차 설정안을 발표하고, 전기충전소를 포함한 대체 연료 관련 인프라를 설치할 51개 주간 고속도로(interstates)와 50개 고속도로 및 주도로를(highways and state roads)를 기존의 119개 주간 고속도로와 100개 고속도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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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모듈 원전 SMR은 전기출력 300MWe급 소형 원자로를 말한다. 미국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에서 쓰던 원전이다. IAEA는 소형 원자로를 전기출력 300MWe급 이하라고 정의하나, 일반적인 의견은 전기출력 500MWe급 이하를 소형 원자로라 정의한다. 열출력이 같지만, 전력 공급이 끊겨도 공기를 이용해 원자로를 자연 냉각하는 국제 경쟁력이 높다. 2020.8.30 두산중공업이 주기기 공급사로 참여하는 미국 소형모듈원전 사업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설계 심사를 통과했다.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뉴스케일파워의 모델이 미국 설계인증 심사를 최종 완료했다. 대형 선박이나 소규모 생산시설 등 전력이 필요한 곳에 쉽게 설치해 전력을 공급하는게 목적이며, 대규모 건물로 원전을 짓는 방식과 달리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