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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1.1%의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에는 상품수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제한되면서 3.1% 성장할 전망 소비자물가는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대인플레이션과 수요 압력이 낮은 수 준에 머물면서 0.7%의 낮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서비스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10만명 정도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비스업의 위축 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됨. 2/4분기에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대내외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며 제조 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부진하였다면, 3/4분기에는 상품수요가 회복되며 제조업의 부 진이 완화됨. 수요 측면에서도 상품수..

가장 대표적인 배출권거래소는 EU 지역의 ECX(European Climate Exchange) 및 BlueNext를 꼽을 수 있다. ECX는 영국 런던에 소재하고 있으며, EU 내 EUA 선물 및 옵션 거래의 91%, CER 선물 및 옵션 거래의 87% 정도가 ECX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편,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BlueNext에서는 EUA 현물의 70% 이상, CER 현물의 90% 이상이 거래되고 있다. 주요국 배출권 거래제 발전과정 EU : 2005년에 출벌한 세계 최초의 탄소시장. 3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3기(13~20년) 진행중. 초기 할당은 무상으로 시작하여 현재 발전 부문의 경우 100% 유상할당 진행중. 과거 1, 2기에 경험한 가격폭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안정화예비부분(MSR)..

크레딧시장과 CDM사업 가장 대표적인 크레딧시장은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CDM시장과 JI시장이다. CDM시장의 크레딧을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JI시장의 크레딧을 ERU(Emission Reduction Unit)라 하는데, 이들은 모두 EU ETS와 같은 할당량시장 내에서 EUA(European Union Allowance)와 같은 할당량을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으며,10) 통상 EUA보다는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온실가스 감축 주체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현재 JI사업을 통한 ERU보다는 CDM사업을 통한 CER의 발행 및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전 세계 국가들이 CDM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CDM사업은 교토 의정서 감축의무국가(Anne..

기후변화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부시 행정부와 달리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주요 오염물질 배출국가가 이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 지 않은 경우 무역규제를 시행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의무감축에 적극 대비해야 할 시점 -탄소배출권이란 CDM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인 것을 유엔의 담당기구에서 확인해 준 것을 말한다. 이러한 탄소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에 의해서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 2014년 현재 탄소배출권 1톤의 가격은 392유로였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가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면 유엔에서 이를 심사.평가해 일정량의 탄소배출권을 부여한다. 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청정 개발 체제 사업이라고 한다. 선진국뿐 ..

지난 5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정부는 전 국민에게 1차 긴급재난지원금 을 지급하여 가계소비를 진작하고, 피해 사업체의 매출 증진을 도모한 바 있음. 정부는 전 국민에게 총 14.2조원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사용기간과 사용처를 제한함으로써 민간소비 부진을 완화하고 피해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려는 정책목표를 추구 - 정책결정 당시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였으나, 선별에 따른 시간 지체와 형평성 등의 논란이 제기됨. 지자체별로도 다양한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추가 지급됨. - 대구 등 많은 광역단체에서 중위소득계층 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금 을 지급하였음. -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1인당 일정 금액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함 ■ 본 ..

Answering Tomorrow’s Questions Today The World Government Summit is a global platform dedicated to shaping the future of governments worldwide. Each year, the Summit sets the agenda for the next generation of governments with a focus on how they can harness innovation and technology to solve universal challenges facing humanity. The World Government Summit is a knowledge exchange center at the i..

2019. 2. 9 ~ 2. 13 주요내용 □행복과 웰빙 ੦ Launching the global happiness and wellbeing policy report (토론: Jeffrey Sachs, H.E. Ohood AlRoumi, John Helliwell, H.E Maria Manuel Leitao Marques) - 행복과 웰빙 증진을 위해 정부 정책은 지역 사회에서부터 시 작해 구체화하고 다양한 영역의 연구와 데이터 분석을 바탕 으로 그 정책 결과를 평가해야 함. - 개인의 영역과 환경이 중요한 삶의 요소이지만, 사회적 지원 (정부의 지원)의 질 역시 중요, 현재 UAE는 행복 문제를 총 괄하는 별도의 부처가 존재 -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워라밸), 보건의..

종합부동산세 과표 일반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12.16) 법인(6.17) 현행 개정(12.16) 개정(7.10) 법인(7.10) 3억원이하 0.5% 0.6% 3.0% 0.6% 0.8% 1.2% 6.0% 3~6억 0.7% 0.8% 0.9% 1.2% 1.6% 6~12억 1.0% 1.2% 1.3% 1.6% 2.2% 12~50억 1.4% 1.6% 1.8% 2.0% 3.6% 50~94억 2.0% 2.2% 2.5% 3.0% 5.0% 94억 초과 2.7% 3.0% 3.2% 4.0% 6.0% 일반 조정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2019년 12.16 부동산대책/2020년 7.10 부동산대책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터 적용 150% 200% > 300% 300% 양도소득세율(2021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