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시장

크레딧시장과 CDM사업

가장 대표적인 크레딧시장은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CDM시장과 JI시장이다. CDM시장의 크레딧을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JI시장의 크레딧을 ERU(Emission Reduction Unit)라 하는데, 이들은 모두 EU ETS와 같은 할당량시장 내에서 EUA(European Union Allowance)와 같은 할당량을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으며,10) 통상 EUA보다는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온실가스 감축 주체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현재 JI사업을 통한 ERU보다는 CDM사업을 통한 CER의 발행 및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전 세계 국가들이 CDM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CDM사업은 교토 의정서 감축의무국가(Annex I 국가)가 개발도상국가(Non-Annex I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사업에 투자하여 개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CDM사업으로부터 저감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UN이 인증한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해당 온실가스 저감량 만큼 탄소배출권(CER)이 발행된다.

CDM 발행시장의 크레딧을 흔히 primary CER 혹은 pCER로 부르며, 유통시장의 크레딧을 흔히 secondary CER 또는 sCER로 부른다. 2010년 CDM 등록 전 pCER의 가격은 현재 8~9유로 선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CDM 등록 후 pCER은 10~11유로 선, sCER 가격은 그보다 높은 11~14유로 선에서 형성되어 있다.

 

거래형태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은 거래 방식에 따라 장외시장(OTC)과 장내시장(exchang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내시장은 배출권거래소 내에서 표준화된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하며, 장외시장은 거래소 외의 시장을 의미한다. 장외시장에서는 발행시장 크레딧 (pCER 등), 유통시장 크레딧(sCER 등), 할당량(EUA 등)이 모두 거래될 수 있으 나, 할당량은 대부분이 장내에서 거래되고, 유통시장 크레딧은 절반 정도가 장내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 발행시장 크레딧은 자명하게도 오직 장외시장에서만 거래 된다.

장외시장의 최대 장점은 ʻ유연성(flexibility)ʼ으로, 거래 당사자들이 원하는 조건(가격, 시점, 리스크의 분배 등)에 부합하는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장외시장에서는 이를 위해 현물 거래(spot) 외에도 선도 거래(forward), 옵션(option), 선불(upfront)11) 등 다양한 계약 형태가 활용된다. 장외시장에서는 배출권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조건이 맞는 상대방을 찾아 양자 간 계약을 통해 거래를 수행하기 때문에 적합한 상대방을 찾고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거래 상대방의 신용 위험12)이 높기 때문에 계약의 법률적 검토나 거래 상대방의 감시에 역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이처럼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외시장 참여자들은 탄소펀드 결성을 통해 거래 비용을 분배하거나, 거래 중개인 등 거래 비용을 낮춰줄 수 있는 제 3자를 고용한다.

가장 대표적인 배출권거래소는 EU 지역의 ECX(European Climate Exchange) 및 BlueNext를 꼽을 수 있다. ECX는 영국 런던에 소재하고 있으며, EU 내 EUA 선물 및 옵션 거래의 91%, CER 선물 및 옵션 거래의 87% 정도가 ECX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편,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BlueNext에서는 EUA 현물의 70% 이상, CER 현물의 90% 이상이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