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긴급재난지원금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지난 5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정부는 전 국민에게 1차 긴급재난지원금 을 지급하여 가계소비를 진작하고, 피해 사업체의 매출 증진을 도모한 바 있음. 정부는 전 국민에게 총 14.2조원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사용기간과 사용처를 제한함으로써 민간소비 부진을 완화하고 피해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려는 정책목표를 추구 - 정책결정 당시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였으나, 선별에 따른 시간 지체와 형평성 등의 논란이 제기됨. 지자체별로도 다양한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추가 지급됨. - 대구 등 많은 광역단체에서 중위소득계층 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금 을 지급하였음. -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1인당 일정 금액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함

■ 본 분석 결과는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
카드매출액에 대한 효과와 GDP(부가가치 기준)에 대한 효과는 다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가계소득 증가 → 소비 증가 → 사업체 소득 증가 → 내수 증가 → … ’로 이어지는 승수효과가 분석기간에 모두 발현되지 못하여 매출 증대 효과 가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로 인해 대조군인 사용불가업종에서도 소 비가 증가하였을 경우, 사용가능업종에서의 매출 증대 효과가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
한편, 사용불가업종의 소비가 사용가능업종의 소비로 대체되었을 경우, 매출 증대 효 과가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

 

시사점

■ 코로나19로 위축된 가계소비가 5월 전 국민에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지원금 사용가능업종에서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남.
■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 대면서비스 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 적인 소득지원이 요구됨.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미미하였으며,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소비활성화 정책은 방역 정책과 상충할 수도 있음.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무급휴직자 등에게 지급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한계를 일부 보완했을 것으로 판단됨.

■ 외식, 여행 관련 소비금액이 큰 고소득 가구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크게 감소하고 확산이 억제되면 감소폭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바, 철저한 방역이 소비진작 의 전제 조건임을 시사함.
■ 과거 소득분위 등의 간접적인 기준보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 정도에 맞추어 소득지원을 집중할 필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했던 지역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전에도 저소득 가구가 전년 수준의 소비를 유지할 수 있었음.

■ 향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에 대비하여, 경제주체 별 피해 규모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ㆍ분석함으로써 피해

 

KDI정책포럼 제281호(2020-06) (2020.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