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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우자 명의로 저축을 한 경우 2002년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 부부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해왔다. 이렇게 부부단위로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하게 되면 합산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종합소득세율이 누진세율이므로 세금 부담이 많아지게 된다. 부부단위로 자산소득을 합산해온 이유는 과세 기술상 가계경제 단위가 부부 중심이므로 부부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자산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불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세금을 무겁게 한다는 데 있었다. 2002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2002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부분..

만기 10년 이상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채권은 이자소득의 30%(지방소득세 포함시 33%)만 세금으로 부담하고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004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부터는 10년 이상 채권에 대해서만 분리과세한다. 따라서 경과규정상 2003년 말 이전 발행된 5년 이상 채권도 만기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2003년 말까지는 채권뿐만 아니라 5년 이상 저축이나 분리과세형 수익증권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했지만 채권의 장기화(10년 이상)를 유도하는 것이 개정 세법의 취지이므로 저축이나 수익증권의 경우 10년 이상 투자하는 사례가 별로 없어 분리과세 혜택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다만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2018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장기채권 이자소득..

비과세 배당소득 : 다음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비열거 소득 1주식양도차익(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분에 국한) 2채권양도차익 분리과세소득 분리과세와 비열거소득

1.금융소득은 어떤 소득을 말하는가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가장 일반적으로는 예금이나, 적금, 신탁, 채권 등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하고 주식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배당도 금융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10년 미만 저축성 보험을 통해 발생하는 보험차익도 금융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의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열거주의이다. 열거주의는 세법에서 열거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2002년 1월 1일부터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법엣허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더라도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였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소득'의 개념이다. 소득은 일반적으로 '..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과세로 인해 금융소득에 대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만 더 납부하면 되므르 금융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소득 4,000만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받을 때 560만원의 원천징수당했지만 종합과세로 인해 금융소득 4,000만원에 대한 세금은 760만원이 되므로 이중에서 원천징수당하여 이미 납부한 56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을 종합신고 시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종합과세로 인해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없고 다만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될 뿐이다.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근로소득만 있거나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로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얼마든 간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타소득(300만원 초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이경우에도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되지 않으면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분리과세 제도하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모두 신고납부해 주었고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분리과세되었으므로, 금융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별도의 종합소득신고가 필요 없었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금융소득이 기준 금..

1.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언제부활되었는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1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2.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분리과세와 어떻게 다른가 (1)분리과세 이자소득 중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소액주주가 받은 배당소득 등 대다수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금융소득이 많든 적든 또 예금주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많든가 적든가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었다. 즉, 예금주가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을 때 이자를 얼마를 받든 간에 이자의 14%에 해당하는 세금을 금융기관이 세무서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이자의 86%만 받으로써 이자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 이처럼 금융기관(이자를 지급하는 자)이 이자를 지급할 때 예금주를 대신하여 이자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