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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특징 신고납세제도 소득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 과세 (이자,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기관과세 개인단위과세 누진과세 소득에 대한 학설 소득원천설 : 소득발생원천별 계속적 경상적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 일시적 우발적 소득은 제외한다는 학설 순자산증가설 : 계속적 경상적 발생 소득 뿐아니라 일시적 우발적 발생하는 소득도 소득은 모두 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설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법 열거주의 : 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에는 x 포괄주의 : 법에 열거된 소득은 과세대상소득의 예시에 불과할 뿐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되, 법에 구체적으로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규정된 것만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 분류과..

재고자산실사입회의 목적은 기록과 통제를 위함이다. 재고실사표의 회수 미사용 재고실사표의 처리 및 수량파악을 한다. 재공품의 완성도, 진부화 항목 및 제3자의 타처보관 제품 식별하며 실제 수량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절차이다. 또한 장소이동과 실사기준일 전후 입출고를 통제가 용이하다. 경영진의 재고실사 통제절차 관찰을 통해 감사인은 경영진의 지시와 절차가 적절히 설계되고 실행되는지에 대한 증거를 입수할 수 있다. 재고자산 조사와 테스트실사의 수행을 통해 자산을 식별하고 실사입회의 신뢰를 보완하고 경영진의 실사기록의 검증과 추적을 할 수 있겠다. 실사입회 계획 고려사항 1.중요한 왜곡표시 위험 2.내부통제 성격은 어떤것인지 3.실사 절차가 수립되고 지시가 전달될 것인지 4.재고자산 입회 시기 5.계속기록법..

총괄표 작성 및 실증적 분석절차 수행 재고자산 회전율 : 전기 대비 유의적인 감소 = 재고자산의 과대계상 가능성 검토, 재고자산의 진부화(평가 및 배분) 여부 의심 매출총이익률 : 유의적인 증가 = 재고자산의 과대계상을 통한 매출원가의 과소계상 의심 해당 계정과목의 경영자 주장 : 재고의 실재성, 원가배분의 정확성, 저가법평가, 권리의무, 주석공시 *관련계정 재고자산,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 매출원가, 평가손실 및 환입, 감모손실, 처분손익 재고자산의 수량과 단가를 통한 이론적 검증 실사 : 실물조사,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이 높다고 판단 실사입회 : 관찰,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이 낮다고 판단 실사입회가 원칙으로 수행함 제3자가 보관하는 재고자산은 타처보관 재고자산조회서 발송하여 조회요청을 한다. 이를 통..

재고자산이란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판매될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재화 매출원가의 정의 : 판매된 상품의 매입원가나 판매된 제품의 제조원가 상품매매기업 영업순환과정 대금지금(매입채무/현금) - 상품의 구입 - 상품의 보관 - 상품의 판매 - 대금의 회수(매출채권/현금) 재고자산과 매출원가의 연관성 판매가능재고자산 = 기초재고 + 당기매입 판매 미판매 매출원가(비용) 기말재고(자산)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분석 시 유의사항 1.재고자산 저가평가 -재고자산의 기말잔액은 재고자산의 취득금액을 반영 -재고자산의 취득금액이 실제 재고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 못할 경우 있음 >재고자산의 판매가격이 하락한 경우 >재고자산이 진부화된 경우 >물리적으로 손상된 ..

상가 공실에도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가 어려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계약갱신요구권 10년)내 월세를 5%이내 인상에 대한 규제때문이나 모든 상가건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가임대차 경우 임차인은 환산보증금액과 관계없이 임대차 기간 10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을 갖으나 계약 갱신 시 차임 또는 보증금 인상은 환산보증금에 따라 달라진다. 환산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지역별 적용 범위 안에 있으면서, 갱신요구권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연간 5%의 비율 내에서만 차임을 올릴 수 있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임차인의 전입일자, 확정일자를 검토하는데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을 판단하는 기준인 전입일자를 말소기준권리일자와 대조후 말소기준권리 설정일자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기본적으로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다만 전입일자가 빠르더라도 확정일자, 배당요구 등을 비교 후 전액 배당되는지 아니면 미배당되는지 분석한다. 전입일자,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일자보다 빠르면 전액배당될 가능성이 높고 이럴경우 배당요구를 했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그런데 배당요구를 안했거나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했다면 또는 배당요구를 종기일 전에 했지만 다시 요구철회했다면 전입일, 확정일이 말소기준권리일보다 빠르더라도 배당을 받지 못하므로 낙찰자에게 전액 인수된다.

임대차 관계 관련 1. 임차권등기는 배당요구로 간주된다? 틀린말은 아니나 임차인은 경매물건의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해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요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 이내에 별도 배당요구를 해야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임대차계약서에 받는 확정일자를 받으면 모두 되나? 확정일자를 대항력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의 존재 근거의 효력과 임차인에게 근저당, 전세권과 같은 우선변제순위를 부여하..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세금계산서에 위 기재상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주고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됨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게됨 매입자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거나 이를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됨 영수증 영수증이란 공급 ㅂ다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 증명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주로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