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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23.4.27(목), 전 금융협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다. 더보기 대주단 대주단은 상환 유예, 출자 전환, 신규 자금 공급 등 금융 지원을 전제로 시행사와 시공사가 사업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만들어진 대주단 협의회를 모태로 운영되는데, 최근 변화된 PF 사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참여자도 확대한다. 대주들이 모여서 결성한 단체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기관들이 단체를 만든 것이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여러 금융기관들이 나누어서 대출해준다는 것으로 회사에는 회장이나 최고경영자가 회사를 대표하듯이 단체를 이끄는 대표가 있다. 금융회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대주단에도 그 단체를 대표하는 금융회사가 있다. ..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증가 등으로 지난 달에 이어 증가했다. 소비는 양호하나 투자는 다소 주춤, 동행지수는 2개월 연속 상승했다. ‘23.3월 산업활동 동향을 살펴보면, 광공업과 서비스업, 공공행정 생산이 늘며 전산업 생산이 증가하였고, 지출측면에서는 소매판매는 증가한 반면, 설비 투자와 건설투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비, % 전산업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기성 광공업 서비스업 2→3월 0.7→1.6 2.7→5.1 1.4→0.2 5.2→0.4 1.2→2.2 5.6→3.3 ‘22.4→’23.1Q 1.5→0.9 6.4→0.6 0.1→1.2 0.9→1.1 0.2→8.7 4.6→6.6 먼저 생산 측면에서 살펴보면, 3월 전산업 생산은 건설업이 감소했으나 광공업과 서비스업, 공공해정에서 늘어나 ..

23.4.16 CME 기고문 참고했다. 연준은 정책이 “충분히” 제한적일 때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했었다. 통화정책은 이미 제한적으로 보인다. 이것이 충분한지 연준이 말할 때 큰 방향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금리 단기 금리가 장기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 곡선은 2022년 11월 이후 역전되었다. 역전된 수익률 곡선은 과거 경기 침체를 예상한 실적 덕분에 제한적 정책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미국 은행 대출 실제 역전된 수익률 곡선과 관련된 금리 위험의 증가는 이미 은행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 은행 대출은 3월 초 여러 은행의 파산 이후 몇 주 동안 눈에 띄게 둔화되었다. 은행 신용이 신뢰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지만 현재 대출 증가율이 낮다는 점은 금리 정책이 영향을 미치고..

국회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민간자문위원회를 통해 개혁안을 도출하되, 구조개혁까지 포괄하여 논의하고 있다. 공적연금 개혁 논의는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제도 간 형평성 제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다. 구분 주요 논의 주요 개혁방안 재정적 지속가능성 향후 적립금 고갈 및 재정수지 악화로 급여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유지 노후소득보장 노인빈곤율이 높고, 실제 급여 수준이 낮음 보험료율 유지 또는 소폭 인상 소득대체율 인상 제도 간 형평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수급액 격차 발생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통합 현행 공적연금 재정전망 현행 제도 유지 시 국민연금과 사학연..

국제금융센터의 이슈 분석을 정리해보았다. 2023.4.10. 순서 1.상황 2.경제 동향 3.성장 동력 4.리스크 5.시사점 1.상황 근래 한국을 비롯 전 세계적 대중동 투자진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경제 동향 원유 의존도가 높은 중동 국가들은 최근 2년여간 고유가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금년에는 전년대비 낮은 유가 등으로 경상과 재정 흑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의 성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성장률 : 금년에도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며 쌍둥이 흑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견조한 내수시장, 정부 재정지출 및 해외투자 유치 확대 등으로 연간 3%대의 양호한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나.소비투자 : 고유가가 상당기간 이어지면서 부의 ..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발간한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과 고용 분야 정책지표 브리프 자료를 보고 정리해 보았다. 순서 1.미래사회 대응지표와 정책 모니터링 연구 2.경제적 삶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미래환경 변화 3.지표 분석 4.정부 대응정책의 문제점 5.미래 정책 과제 요약 소득과 고용 분야 핵심 지표 분석과 정책평가를 통한 한국 사회안전망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환경 전망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미래의 정책환경 변화와 조화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 의제 1.미래사회 대응지표와 정책 모니터링 연구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흐름을 읽고 이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정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의 적..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에서 2023.4.17 발행된 이슈브리프 정리 최근 한국 수출부진은 세계적인 교역물량 감소와 반도체 등 IT부품 업황 악화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본재의 수출비중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한국 수출은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다. 품목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42.5%), 디스플레이(51%) 등 IT부품과 석유화학(24.1%) 등에서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중국(27.7%), 베트남(25.5%), 홍콩(53.1%) 등 반도체 수출비중이 높은 중국, 아세안 등에서 감소했다. `17년 이후 원자재 수출비중은 상승하고 자본재 수출비중은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따. 최근 수출 추이대로 지속될 경우 23년 수출은 ..

KDB미래전략연구소 KDB북한개발 2022년 겨울 호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부문 연구 현황과 함의 : 경제연구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를 읽고 정리해보았다. 1.서론 2.북한 재정금융 부문의 연구 현황과 시사점 (1)재정금융 부문의 연구 추이 (2)주제별 연구 동향 가.재정 관련 나.금융 관련 다.화폐순환 관련 (3)금융 부문 변화에의 시사점 3.결론 요약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일원적 은행 제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경제난 속에서 국가 재정에 의한 기업소 앞 자금공급이 축소되었고, 시장화의 진전으로 계획 외 생산이 증가하고 민간에 부가 축적되면서 재정과 금융 부문의 개혁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사회주의깅버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