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과 모자기업 동시상장 정책세미나(자본시장연구원)

문제제기

⇒ 사회적 이슈와 공론화 및 입안 등 필요 이에 연구 필요성 증가로 실증 분석을 진행

물적분할 주요 이슈

⇒ 그중 물적분할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코스닥 일반 기업에서 증가를 보이고 있음 다양한 목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특히, 물적vs인적 분할에서 제시되는 요인들로 발현 공시 후 시장에서는 초과수익률은 저조, 외부평가는 긍정적이며, 분할 후 기업가치는 개선되는 경향을 보임

동시상장의 주요 이슈

⇒ 동시상장 신규상장은 기업공개 기업 중 상대적 기업가치가 낮은 그룹으로 형성됨 동시상장 모회사의 기업가치는 자회사보다 저평가 : 모회사 가치비율은 자회사의 57% 모회사 기업가치의 하락으로 동시상장은 상장기업의 가치 하락 요인임

해외사례

⇒ 주요국 물적분할 제도 확인 주요국은 물적분할에 대한 지분구조, 의결권 분할에 대한 규정을 유연하게 두고 있고 이사회의 역할(주주 의견 충분한 반영에 따른)에 의해 이루어짐 싱가포르(자산 및 영업범위 중복성 심사), 말레시아(2021 개정으로 지배관계 중단시만) 개발도상국은 의지에 따른 좀더 적극적 규제(개인적으로 규제가 높을시 시장이탈 발 생 우려)

정책 시사점

지배주주 사익추구 견제를 위한 기업분할 방식 개선 필요

동시상장 억제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필요함

⇒ 지배주주 견제 분할방식 필요로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및 책임제도화 주주권익보장 신규상장의 20%를 차지하는 모자기업 동시상장 기업의 기업가치에 주목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상장심사 동시상장 관련 독립성, 주주보호 요건 필요 일본의 경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자회사의 이사회 독립요건 명문화 등 상장기업 간 지배관계 해소 노력으로 점진적이나 동시상장 비율과 기업 수가 하락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