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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란RealEstate 2022. 10. 7. 10:51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007호
배경
1977년 박정희대통령은 임기 중 제정된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남북 간의 무력대치 등 안보상의 문제가 주 요인으로 추진된 것으로 임시수도를 서울에서 70~140km, 해안선에서 40km 떨어진 충청권에 예상했다. 이 상황은 수도의 이전 문제가 통일과 국방, 안보문제와 직결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임시행정수도건설에 선행해 지가의 현저한 변동과 부동산의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계획을 조정함으로써 임시행정수도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했다.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시행령과 부칙이 있으며 1997년 12월 13일
2004년 1월 16일 폐지되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 7062호로 제정되었다.
서울에서 70~140km, 해안에서 40km 1977년 1월 13일
조선일보
조간
南北韓(남북한) 不可侵協定(불가침협정) 체결되면 駐韓美軍(주한미군) 철수에 反對(반대)않겠다
南北韓(남북한) 不可侵協定(불가침협정) 체결되면 駐韓美軍(주한미군) 철수에 反對(반대)않겠다 北韓(북한)에 食糧援助(식량원조) 용의 南北對話(남북대화) 서울꺼리면 第(제)3場所(장소)도 좋아 근로자福祉(복지)-低所得層(저소득층) 減稅(감세) 확대 韓(한)-美(미)-日(일) 紐帶(유대)강화‥庶政(서정)쇄신 계속 추진 朴大統領(박대통령),年頭(연두) 記者(기자)회견 ◇3大施策(대시책) ①총력安保(안보) ②成長(성장)지속 ③국민...
조간2면
조간3면
조간4면
동아일보
조간
포오드 마지막年頭教書(연두교서) "世界平和(세계평화)위해國防力强化(국방력강화)를"
포오드 마지막年頭教書(연두교서) "世界平和(세계평화)위해國防力强化(국방력강화)를" 카아터에强力希望(강력희망) 韓國安保寄與(한국안보기여)를確認(확인) "亞太地域(아태지역)은美國益(미국익)에重要(중요)" 【워싱턴=李雄熙(이웅희)특파원】 「포오드」美(미)대통령은 美國(미국)이 추구하는 세계평화의 유지를 위해 긴요한 國防力(국방력)의 계속 강화를 12日(일) 호소했다. 임기만료 1주일을 앞두고 이날밤 上下兩院合同會...
1977년 1월 14일
조선일보
조간
「駐韓美軍(주한미군)문제」긴밀 協調(협조) 카터-후꾸다 電話會談(전화회담) 17분 3月(월) 美(미)-日(일) 頂上(정상)회담워싱턴서 訪美(방미)동의經濟頂上(경제정상)회담 개최도 합의 카터,佛(불)-英(영)-西獨頂上(서독정상)과도 電話(전화)회담 【東京(동경)=許文道(허문도)특파원】지미 카터 美次期(미차기)대통령은 13일 후꾸다 다께오(福田赳夫(복전규부))일본수상에게 주한미군 감축문제에 관해「일본과 긴밀한 접촉」을 유...
동아일보
조간
南北對話(남북대화)위한美影響力要請(미영향력요청)키로 日(일), 美日頂上會談(미일정상회담)때 擧論方針(거론방침) 駐韓美軍撤收(주한미군철수)와關聯(관련) 平和定着方案(평화정착방안)에注力(주력) 日政府(일정부) 消息通(소식통) 【東京(동경)=鄭亨壽(정형수)특파원】 日本(일본)정부는 오는3월에 열릴것으로 보이는 美日(미일)정상회담에서 駐韓美地上軍(주한미지상군)의 철수문제와 관련,南北韓(남북한)간의 대화촉진등 韓...
1977년 1월 15일
조선일보
조간
輕工業(경공업)제품 迃廻輸出(우회수출) 추진 阿(아)-東南亞(동남아)에 합작 加工(가공)공장 세워 貿易障壁(무역장벽)에 타개책으로 정부는 先進(선진)각국의 輸入(수입)규제조치가 갈수록 강화되고 국내에서도 저렴한 노동력의 확보가 점차어려워지고있는데 대비하여 각종輕工業(경공업)제품을 海外(해외)합작투자로 加工(가공),우회적으로 수출하는 방안을검토하고 있다. 14일 관계당국에의하면 비교적노동력이 풍부한 東南亞(...
매일경제
석간 1면
經濟(경제)10部長官(부장관)"成長底力(성장저력)살려目標(목표)달성"
經濟(경제)10部長官(부장관) "成長底力(성장저력)살려目標(목표)달성" 올經濟施策(경제시책) 運用(운용)방향밝혀 "換率引上要因(환율인상요인)없어"金財務(김재무) 申建設(신건설)"讓渡所得稅(양도소득세) 완화문제협의" <主要施策(주요시책)방안> 設備資金(설비자금)지원 대폭늘려 通貨增加率(통화증가율)23~25%유지 輸入規制(수입규제)대비 外交(외교)강화 重化學(중화학)·電子(전자)등중점지원 賃金(임금)인상 생산성범...
동아일보
석간
"換率調整(환율조정)할計劃(계획)없다" 經濟長官合同會見(경제장관합동회견)"物價安定(물가안정)에最優先(최우선)" 通貨増加率(통화증가율) 23~25%로 賃金引上指導原理(임금인상지도원리)곧公表(공표) 附加稅對象千(부가세대상천)여品目基準價(품목기준가)고시 정부는 15일오전 경제기획원에서 南悳祐(남덕우)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한 10개 經濟部處長官(경제부처장관) 합동기자회견을열고 정부로서는 전혀 換率(환율)을 인상할 ...
2면
"物價抑制(물가억제)10%는 無理(무리)" 經濟團體(경제단체)
3면
카아터 英(영)·佛(불)·日(일)·西獨首相(서독수상)초청
경향신문
석간
經濟(경제)10개部處(부처) 合同(합동)회견 緊縮金融(긴축금융) 바탕 物價(물가)10%線(선) 안정
經濟(경제)10개部處(부처) 合同(합동)회견 緊縮金融(긴축금융) 바탕 物價(물가)10%線(선) 안정 公共料(공공료)·独寡占(독과점)가격 억제換率(환율)조정계획 전혀없어民間住宅(민간주택)금융·稅制(세제)지원貯蓄(저축)극대화 1兆(조)6千億(천억)목표石油(석유)탐사 계속┉새 資料(자료)없어 정부는 올해에도 緊縮金融(긴축금융)을 바탕으로한 강력한 總需要(총수요)억제정책을통해 物價(물가)를 都賣(도매)및 全都市(전도시) 소...
2면
經濟(경제)장관 合同(합동)회견서 밝혀진「77년 靑寫眞(청사진)」 高度成長(고도성장)속 安定(안정)기반 構筑(구축)
3면
1977년 1월 17일
매일경제
석간
全經聯(전경련) 民間企業(민간기업)활동 政府介入(정부개입) 축소촉구
全經聯(전경련), 民間企業(민간기업)활동政府介入(정부개입)축소촉구 77年綜合經濟(연종합경제)시책 건의 産業技術(산업기술)혁신 촉진 輸出高度化非敵性共産圈(수출고도화비적성공산권) 經協(경협)강화도 全経聯(전경련)은 4차5개년계획에착수한 우리経濟(경제)는 産業構造(산업구조)의 高度化(고도화)추구로 國際競爭力(국제경쟁력)을 배양키위해民間主導経濟協力(민간주도경제협력)체제제고와 産業技術(산업기술)혁신및 開發...
동아일보
석간
共和黨維政會(공화당유정회)「富裕稅(부유세)」新設(신설)등을檢討(검토)
共和黨(공화당) 維政會(유정회) 「富裕稅(부유세)」新設(신설)등을檢討(검토) 長期稅制改革案(장기세제개혁안)마련 키로 教育(교육)·醫療費(의료비)의控除(공제)를 人的控除(인적공제)에 追加(추가)계획 財産稅(재산세)등地方稅負擔輕減(지방세부담경감)도推進(추진) 與黨圈(여당권)은 교육의료비공제의 근로소득세 人的(인적)공제액에의 추가,富裕稅(부유세)신설,地方稅(지방세)의 부담경감조정등을줄거리로 하는 장기적인 세...
1977년 1월 18일
매일경제
석간
朴大統領(박대통령)유시 北傀挑發(북괴도발) 初戦(초전)분쇄태세확립
朴大統領(박대통령)유시 北傀挑發(북괴도발) 初戦(초전)분쇄태세확립 最後發悪(최후발오) 불장난徵候(징후) 平和統一(평화통일)은 對話合意(대화합의)로 不可侵(불가침)협정 受諾(수락)을촉구 全國(전국) 治安(치안)·豫備軍關係官(예비군관계관) 회의서 朴正熙(박정희)대통령은 18일상오 우리의 목표가 뚜렷하고 計劃遂行(계획수행)이 순조로울수록 이에초조한 北韓共産集團(북한공산집단)의 断末魔的(단말마적)침략도발 위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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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
동아일보
석간
도서·海岸警備體制補强(해안경비체제보강)토록 治安(치안)·豫備軍會議(예비군회의) 朴大統領諭示(박대통령유시) "浸透(침투)에即刻對應(즉각대응)" 朴正熙(박정희)대통령은 18일 오전 중앙청에서 열린 전국 치안및예비군관계관회의에서 유시(諭示(유시))를 통해"敵(적)이 언제어느지역에서 어떤형태의 무력도발이나간접침략을 해오더라도 이에 즉각對應(대응),初戰(초전)에 분쇄할수있는 철통같은 경계와경비 태세를 갖추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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