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구조와 국부펀드

정부투자펀드가 있으면 사람들은 스스로 투자결정을 내릴 부담을 덜겠지만, 본질적으로 집안의 가장 역할을 국가에 맡기게 된다. 가부장주의 대 개인주의라는 주제는 금융역사를 관통한다. 봉급, 연금, 국채, 주식, 뮤추얼펀드, 공개자본시장의 뿌리는 모두 개인 투자결정에 있다.

국부펀드 배당금

결정 위임

소득세 원천징수는 어떻게 생각해야하는가? 내야 할 세금을 매달 월급에서 떼어 한곳에 모아 두었다가 4월 15일(미국 소득세 신고기한)이 되면 한번에 내는 편을 좋아하는가? 앞으로 개인금융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책임지고 자유롭게 투자하는 쪽과, 정부가 저축을 강제하거나 저축행동에 영향을 주는 쪽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 중요해질 것이다. 아마 국부펀드가 개인저축을 대체할 것이고, 정부는 국부펀드를 이용하여 은퇴 후 소득을 댈 것이다. 미래에 미국 사회보장제도는 그렇게 될 것이다.

누가 회사를 소유할 것인가

국부펀드는 성장해 나가면서 결국 전 세계에서 주식이 공개 거래되는 회사 모두의 대주주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현재 규모로 보아도 노르웨이는 유럽 주식회사 전체 중 2퍼센트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 모든 상장회사의 이사회가 몇몇 국부펀드 관리자에게 우선 보고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이처럼 소유권이 국부펀드 손에 집중되는 현상에는 장점도 단점도 있다. 기업지배구조는 매우 중요해진다. 주식회사는 투자자가 경영책임을 위임하는 쪽으로 발전했으므로, 앞으로도 경영위임이 더욱 일반화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특히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인이 선거 운동을 하면서 유권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회사정책에 영향을 주겠다고 약속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