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보고서 일부(통화정책, CBDC) 요약 22.3

한국은행의 중장기 발전전략

비전 : 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이끔

전략방향

Agility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Collaboration 협업과 시너지, 대내외 협력

Expertise 전문성, 준비된 정책역량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이 이러한 책무에 상응하는 설명책임을 이행하 도록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국회 에 제출하도록 규정

 

책무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 록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집행

 

일반원칙

□ 물가안정목표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핵심 목적인 물가안정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신축적 물가 안정목표제를 운영하며, 현재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이다.

◦ (중기적 운영 시계)

◦ (미래지향적 운영)

◦ (신축적 운영)

□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

◦ (금융시장 안정 노력)

◦ (금융불균형 유의)

 

 

전망

 

경제성장률 전망

물가상승률 전망

통화신용정책 운영 요약

기준금리

한국은행은 지난해 연말 자금수급 불일치64)로 인한 초단기금리의 급등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작년 12월 중순 이후 연말까지 RP매각 및 통화안정계정 예치를 축소하였다. 아울러 연말 국고운용자금 일시 회수에 따른 시 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정례 RP매입을 통 해 4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이에 따라 콜금리는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금융중개지원대출

2022년 3월 현재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의 프로그램별 한도는 무역금융지원 1.5조 원, 신성장·일자리지원 13조 원, 중소기업대출 안정화 3.5조 원, 지방중소기업지원 5.9조 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13조 원, 소상공인 지원 6조 원이며, 한도 유보분 0.1조 원을 포함한 총 한도는 43조 원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지원금리는 연 0.25%이다.

 

시장안정화 대책

□ 회사채·CP 매입기구를 통한 신용시장 지원 조치 종료

□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종료 및 FIMA Repo Facility* 이용 합의

 - 적격증권**을 활용하여 미 연 준으로부터 6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연 0.25% 금리로 미 달러화 자금 조달할 수 있음

* FIMA(Foreign and International Monetary Authorities) Repo Facility는 미 연준이 외국중앙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여 미 달러화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로,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직후인 2020년 3월 31일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가 2021년 7월 27일 이를 상설화하였다. 동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외국중앙은행 등은 미 연준으로부터 미 달러화 자금을 조달

**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재정증권(T-bill), 중장기 국채(T-Note, T-Bond) 및 물가연동국채(TIPS)를 의미

□ 국고채 단순매입 실시

 - 2월 중 2조 원 규모 단순매입

코로나19 관련 시장안정화 대책

1) 음영 표시는 종료 시한이 도래하였거나 2월 말 현재 코로나19 관련 시장안정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대책

2) 올해 들어 2.0조 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은 코로나19 관련이 아닌 금리변동성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이 표에서는 제외

 

여타 통화신용정책

□ 금융·외환시장 상황 점검 지속

□ 금융시스템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 및 조기 경보 강화

□ 금융기관 공동검사 등을 통한 금융현안 및 금융시스템 잠재리스크 점검

□ 글로벌 교류 및 금융협력 강화

□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효율성 제고 및 CBDC 관련 연구 지속

-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 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이하 “PFMI”)* 등 지급결제 분야 국제기준이 국내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 도록 점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인프라 확충과 금융시장인프라의 운영에 관한 국제기준 정비 필요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됨에 따라 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공동으로 2012년 4월에 제정·발표한 지급결제분야의 국제기준 / CPMI-IOSCO는 PFMI 준수를 위한 보충적 지침으로서 「FMI 사이버복원력 지침」(2016년 6월), 「FMI 손실복구 지침」(2017년 7월),「CCP(Central Counterparty) 복원력 추가지침」(2017년 7월) 등 추가적인 국제기준을 제정

 

- 2020년 4월 한시 적으로 인하(70% → 50%)하였던 차액결제 참가은행의 담보증권제공 비율 2022년 2월부 터 70%로 인상, 2025년 2월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예정

(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는 신용리스크를 완전히(100%)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담보 확보를 요구하고 있음)

 

한국은행의 차액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 비율 인상에 따른 금융기관의 담보 조달 부담 경감을 위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iquidity Coverage Ratio, 이하 “LCR”) 산정 시점의 담보납입금액에서 순이체한도 소진금액 을 뺀 금액만큼을 LCR 고유동성자산에 포함시 키는 방안을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 세칙」 개정

( 2021년 11월 기준 LCR 고유동성자산 인정금액은 26.4조 원으로, LCR이 5.8%p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함)

 

디지털 경제로의 빠른 진전 에 효과적으로 대응

 

설계 및 운영방식, 예상 파급효과 분석

한국은행은 CBDC 관련 국제적 논의를 주요 이슈별로 정리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을 발간(2022년 1월)

 

모의실험

2021년 12월 완료된 CBDC 1 단계 모의실험 연구에서는 클라우드에 가상의 실험환경을 조성한 후 CBDC의 제조, 발행, 유 통, 환수, 폐기와 같은 기본기능을 구현하였으 며, 이러한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

금년 6월까지 진행될 CBDC 2단계 모의실험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결제(송금인과 수취인의 전산기기(모바일기기, IC카드 등)가 모두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CBDC를 이용하여 송금 및 대금결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 디지털자산 거래, 국가간 송금 등 확장기능을 구현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과 같은 새로운 IT기술의 적용 가능성도 점검할 계획

 

분산 ID*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 국은행 부총재)를 통해 2021년 12월 「금융회사 분산ID81)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을 제정

* 분산ID(Decentralized ID; DID)는 본인을 증명하기 위한 신원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를 스마트폰 앱과 같은 형태의 정보지갑에 보관하고 있다가 본인증명이 필요한 경우 정보 주체가 대상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만 직접 선택해서 제시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증명체계

 

분산ID 서비스

국외송금

글로벌 지급결제인프라 연계 방안 모색중

각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이 직접 연계될 경우 국외 송금시 처리속도가 빨라지고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감소하므로 G20, BIS 등 국제기구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