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활동에 대한 연구 동향 (일본의 연령별 분석한 '저축에서 자산형성으로'의 추진대책 외 1건)

일본의 경제활동에 대한 연구 동향

 

일본의 연령별 분석한 '저축에서 자산형성으로'의 추진대책 2021.1.13

일본 가계의 위험자산 보유 현황에 세대별 차이에 주목하여 요인을 분석한다.

- 연령층에서 나타는 자산형성 관련 특징

1. 고령층, 장수리스크에 대비한 운용, 인지기능 저하에 주의 필요

2. 중년층, 상속을 통해 금융자산이 늘어 순금융자산이 플러스로 변화

3. 청년층, 자산형성 의욕이 높고 디지털에 익숙함

- 일본 증권업협회의 증권투자 전국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은 증권회사에 대한 이미지나 근접성에 따라 보유 유인이 높고, 중장년층은 위험자산에 대한 지식이나 세제혜택이 위험자산 보유의 큰 유인이 된다.

- 이런 분석은 정부가 개인의 자산형성을 촉진하는데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여 효과를 높힐 수 있다.

- 고령층에 대해서 신체능력, 인지능력 변화가 경제활동과 금융행동에 미치는 연구 금융노년학(Financial Gerontology)의 지식을 활용해 고객의 신체와 인지능력 맞춤형 금융서비스 대책이 필요하고

-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위험자산 보유에 따른 세제우대 조치의 홍보 강화, 증권투자 학습기회 제공 대책이 필요

 

"일본의 임금인상 우대세제, 중소기업에 긍정적 효과 예상, Daiwa Institute of Research, 2021.12.24

2021년 12월 일본 자민당과 공명당은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 등의 2022년도 세제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 반면 일정한 이익을 내면서도 근로자의 임금을 1%이상 인상하지 않을 경우 연구개발세제 혜택 등 기존 조세특별조치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했다.

- 대기업 가운데 건설업, 교육, 전기, 가스, 수도업, 정보통신업의 경우 정기승급률이 2%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어 조금의 임금인상으로 세제개정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반면 정기승급률이 1%를 밑도는 생활 관련 서비스업, 오락업 등에서 임금인상의 압박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인원수와 평균급여로 결정되는 총인건비를 전년대비 1.5%이상 인상하면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은 임금인상 우대세제에 따른 세액공제와 지급급여의 손금산입을 합쳐 최대 70% 조세 부담이 경감 예상된다.

- 정보통신업, 금융업 등 중소기업 고용자 첫해 인건비 약 70%를 국가가 부담하는 효과를 얻어 일자리 증가로 사업확장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금융연구원, 해외 연구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