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해외 논의 동향 22.1.7

지난 3~4년 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열기가 고조되고 다양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가운데 법정통화 등과 교환가치를 고정한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고 있다.

 

스테이브롴인이 기존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를 법정통화 등에 연동한 특성으로 기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부정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G20과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스테이블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시했다.

 

BIS에서도 최근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빅테크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서 기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을 논의했다.

-빅테크 기업의 자금 규모는 상당히 빠르게 커질 수 있고 국경을 넘은 사용자 간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주권과 계정 단위를 침식할 수도 있다고 했다.

 

미국의 PWG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시장 내지 DeFi 시장에서의 은행의 예금과 매우 흡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 통화금융 체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제안했다.

-스테이블코인 수탁기관 등에 은행과 비금융 자본을 분리한 은산분리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을 감안한 규제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출처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