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의 화폐

고베대학의 RIEB 토론서 시리즈 No.2022-J02를 보게되었는데 서두에 제시한 사례가 인상깊어 적어보고 향후 디지털 경제에서 화폐는 어떤 모습을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어보았다. 

 

현대화폐금융이론을 선도하는 Markus Brunnermeier는 뉴욕의 차이나타운에서의 사건으로 통화의 변화를 실감시키는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다. 차이나 타운에서는 고객이 Alipay로 지불하고, 가게가 Alipay로 받는다. 자금결제의 모든 과정이 국외에서 완결된다. 미국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나 중국의 결제시스템을 통해 중국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지금까지도 여행자 등이 자국의 크레딧 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은 있었지만 그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현지 신용카드 회사를 통하는 것이 통례일 것이다. Alipay의 경우 고객과 구매점 결제는 외화 교환까지 포함하여 중국 본토의 Alipay에서 이루어진다. 지금 서버 공간을 통해 국경이 무의미해진 것이다.

 

통화의 유통 범위가 국경을 뛰어넘은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면서 통화주권이 생각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국가와 통화의 연결을 고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확실히 일본에서는 야마토 왕조시 국가체제의 정비 일환으로 중국 당나라 왕조의 화폐제도를 도입했었다. 이 화폐제도는 헤이안 초기에 끊어져 헤이안 후기 이후 에도기에 이르기가지 중국에서 수입되어 화폐로 유통되었고 당시 명 등의 중국철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어 이미 통화의 유통은 국가의 틀을 넘고 있었다. 중앙은행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적인 화폐시스템에 있어서, 통화주권이 유지되어온 것은 법제면과는 별도로 현금의 존재에 의한 것이 컷던 것은 아닐까하며 해외에서 현금유통이 일정 정도 진행된다해도 그 운송 비용 등의 문제는 크다. 현금은 최종결제성을 가진 특별한 존재이지만 그것이 종이라는 유체물이라면 그 유통에는 스스로 지리적 제약이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 통화가 디지털화되면 이런 지도가 다시 채워질 수 있다. 디지털 통화는 현재 예금 통화를 중심으로 한 화폐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그 밖에 주권국가와 통화가 일체화된 현행 화폐제도를 크게 바꿀 수 있다. 또한 디지털통화는 경제학의 면에서도 화폐이론을 바꿀 가능성을 담고 있다. 현대경제학에서 화폐론은 아직 미개척 분야에 머물러 있고 경제학 주류 신고전파 겾에학에서 화폐를 조정과정에 균형을 위한 수단으로 하고 존재를 경시하고 조정 결과로서 균형 분석을 중시해 온 것이 케인즈이다.

 

Financial Engineering과 같은 디지털 전융이 Securitization이나 Derivatives의 발전에 의해 unbundling을 만들어 낸 것처럼, 화폐의 디지털화도 화폐 기능의 unbundling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론은 제도, 기술 등의 변화와 함께 발전하는 분야이고,

디지털통화는 종래의 화폐이론의 재고찰에 불시를 일으킨다.

 

https://www.rieb.kobe-u.ac.jp/

神戸大学経済経営研究所

https://www.rieb.kobe-u.ac.jp/academic/ra/dp/Japanese/dp2022-J02.html

神戸大学経済経営研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