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보고서 주요 내용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이 잠재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디지털통화(potential U.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DBC)와 관련한 최초의 토의보고서

*(discussion paper)를 1.20일 발표

 

* (원문)“Money and Payments: The U.S. Dollar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 https://www.federalreserve.gov/publications/money-and-payments-discussion-paper.htm

 

* 동 보고서와 관련 Powell 연준의장은 2021년 5월 20일 글로벌 지급결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연준의 대응전략을 기술하는 토의보고서를 2021년 여름에 공표할 것이라고 예고

 

MIT대학교와 공동으로 CDBC의 기술적 고려사항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준비중

 

보고서는

① 기존 결제시스템 현황,

② 최근 몇 년간 등장한 다양한 유 형의 디지털 결제수단과 자산(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등),

③ CBDC의 잠재적 유용성 및 리스크,

④ CBDC가 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방법,

⑤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구성

 

□ (정의)

CBDC는 일반 대중이 신용 또는 유동성 위험 없이 디지털 결제 등에 널리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디지털 자산으로 연준의 부채임

 

□ (형태)

연준은 CBDC를 위한 광범위한 설계옵션을 계속 탐구할 것이나, 현재 까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① 프라이버시 보호(privacy-protected), ② 개인의 직접 접속을 허용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중개(intermediated), ③ 광범위한 전송 가능 (widely transferable), ④ 신원확인 가능(identity-verified) 등의 요건을 갖춘 형태가 미국의 요구에 가장 부응하는 것으로 판단

 

□ (사용 및 기능)

CBDC 거래는 최종적이고 실시간으로 완료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무위험 자산을 사용하여 서로에게 지급할 수 있음

 

□ (잠재적 이점)

①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이 없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일반대중을 폭넓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제공 (Safely Meet Future Needs and Demands for Payment Services)

② 국경간 지급결제를 간소화 (Improvements to Cross-Border Payments)

③ 미국 달러화의 지배적인 국제적 역할을 유지 (Support the Dollar’s International Role)

④ 금융포용성 제고 (Financial Inclusion)

⑤ 안전한 중앙은행 자금에 대한 공공의 접근권한 확대 (Extend Public Access to Safe Central Bank Money)

 

□ (잠재적 리스크)

① 민간부문과 중앙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변화* (Changes to Financial-Sector Market Structure) * 예시) 은행의 총예금 감소, 자본조달비용 증가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들의 신용가용성을 낮추고 신용위험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음

② 안전자산 선호현상 등 발생시 금융위험 증대 우려 (Safety and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③ 통화정책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예시)
ⅰ) CBDC 도입은 은행시스템의 적립금 공급을 변경시킴으로써 통화정책 수행과 금리 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ⅱ) 장기적으로는 연준이 증가하는 실물통화 발행의 대차대조표 효과와 유사하게 CBDC 성장을 수용하기 위해 대차대조표 크기를 늘려야 할 수도 있음
ⅲ) 연준이 예상하지 못한 CBDC 증가에 대한 적절한 완충장치를 제공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준비금 수준을 높여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은행시스템의 총 적립금 수준이 낮 아져 연방기금금리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ⅳ) CBDC에 대해 다른 안전자산의 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에는 CBDC와 통화정책 시행간의 상호작용은 더 뚜렷하고 복잡해질 것임

④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범죄 문제

⑤ 운영회복력 및 사이버보안 문제

 

출처 : 한국은행, 현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