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본질적 한계와 한국 보험산업의 특이점

코로나19와 고령화, 경제상황 등과 작년 대출규제과정에서 보험사 대출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등 보험사가 금융회사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실 보험업은 선진국에서는 활발한 금융회사이고 그 범위도 넓게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보험산업에 대해 알고보고자 했다.

 

보험산업의 소비자 신뢰 수준이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낮은 요인은 보험업의 본질적 한계나 특성에 기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보험계약(약관) 해석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달리할 가능성

둘째,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사실에 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가 보험계약자에 있는 만큼 보험계약자가 이를 어길 때 분쟁

셋째, 보험계약이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인의 이윤 추구 등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또는 적절하지 않게 체결 가능

 

다른 나라 보험산업과 대별되는 한국 보험산업만의 특이점이 발생하게 된 배경으로 보험회사의 단기 성과주의와 경직된 조직문화, 보험회사의 수직적 통합전략과 모집인의 도구화를 꼽는다.

 

최근 GA채널의 급성장에 따른 보험모집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신뢰 하락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 법원은 대개 보험의 부합계약(adhesive contract) 성격을 주목하여 약관규제법 상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과서적인 원칙일 뿐, 보험회사는 전문성을 내세워 엄밀한 약관해석을 주장하여 다툼의 여지를 찾는다. 느슨한 보험금 지급은 곧바로 보험회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킨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한다. 

 

2. 보험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에 더욱 취약하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해야만 해당 상품은 물론 회사의 존립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은 '최대선의(utmost good faith)'에 기초하며, 한국 상법에서도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 의무'와 '위험변경 증가'의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3.단기 실적주의로 인한 이윤추구 행위 신뢰 실추의 요인

보험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 주요 경영성과 지표가 정체되면서 신성장영역과 신규 수익원 발굴 및 확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경제, 금융시장 환경의 변동성 및 불안정성 확대로 한국 보험사들도 2023년부터 국제회계기준과 지급여력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보험의 디지털 전환(인슈어테크)도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출처 : KIF금융분석보고서,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소비자신뢰 현황과 개선과제, 김재현, 이석호 연구위원, 20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