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방향

한국은행의 2022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보도자료 요약입니다.

 

통화정책은 경제상황 개선에 맞추어 완화 정도를 조정할 예정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중장기 개선 방안 마련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점검·개선,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유효성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가운데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지급결제의 인프라 개선 및 안전성 제고

기후변화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

 

1. 기준금리 운용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중 목표수준(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나 글로벌 공급병목 장기화, 수요 압력 확대,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등으로 상승압력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한다.

과도한 차입에 의한 수익추구 행위를 계속 완화해 나가 가계대출 증가세 추세 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2.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

금융중개지원대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개선, 금리 경감, 중장기적 운용 방향 검토

 

3.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통화정책 운영체계 점검 및 개선 활동으로 물가안정목표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글로벌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개선 방안 검토한다.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을 통해 물가상황, 전망, 리스크 요인 상세히 설명하고 운영 개선 사항 점검한다.

경제주고 변화에 대응한 연구·분석 강화의 활동으로 디지털화, 저탄소경제 전환, 양극화 심화, 인구구조 변화 등이 통화정책 파급경로 영향을 평가하고 정책수단 확충을 모색한다.

 

4.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으로 변동성에 대한 시장모니터링 강화, 안정화 조치 적기 시행을 합니다. 회사채·CP 매입기구 SPV의 경우 매입기한 종료 2021.12월말 이후에는 기 매입채권의 만기 도래에 맞추어 대출금을 회수한다.

공개시장운영 유효성 제고를 위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확대, 증권대차 활용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금융기관 자금조달 애로 증대에 대응할 것이다.

글로벌 협력 강화로 2022년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 의장직 수행 예정이다.

 

5.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공동검사를 통해 개별 금융기관의 가계·기업 부채 리스크 관리 상황,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의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동 등을 엄밀히 분석할 것이다. 중장기적 기후변화, ESG 투자증대,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입 확대 등의 금융안정 여건의 변화가 금융시스템에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연구가 강화될 것이다.

 

6.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안전성 제고

CBDC 모의실험 결과를 활용하여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고 그간의 법적·제도적 연구 결과를 정리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며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한다.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고 안전한 중앙은행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확대 방안(실시간총액결제(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국제표준전문(ISO 20022) 도입 등)을 마련하고, 글로벌 지급결제인프라 연계(국외 송금의 처리속도 향상, 수수료 경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현재 G20, BIS 등 국제기구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논의에 참여하여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7. 기후변화 대응 강화

기후변화의 금융·경제적 파급효과,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다. 이행리스크(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에 수반된 리스크)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금융안정보고서 수록, 21.6월)를 정례적 실시하고 물리적 리스크(실제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에 따른 금융·실물자산 손실 발생 리스크)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친환경 부문에 자금공급을 원활히 유도하는 대출 및 담보 제도, 공개시장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외화자산 운용시 친환경 부문에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