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과 은행업계의 의견교환회: 주요 논점과 시사점

2024년 3월 일본 금융청(FSA)과 은행업계 간의 의견교환회에서 다양한 주요 논점이 제기되었습니다.

['24.5월 해외금융 Issue Journal(2024-5호)] 7. 일본 은행업계 의견교환회에서 금융청이 제기한 주요 논점(동경사무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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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주요 이슈와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재생지원 강화

내용

2024년 3월 8일,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재생지원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공표했습니다. 금융청은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금융기관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주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근본적인 경영개선 계획 수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사점

중소기업의 재생지원 강화는 경제 전반의 안정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금융기관은 차주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영 개선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2. 유로-엔 TIBOR 공표 정지

내용

일본 전국은행협회는 2024년 말 유로-엔 TIBOR 공표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금융청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계약 체결을 중지하고, 기존 계약에 대한 대체(Fall-back) 조항 도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유로-엔 TIBOR 공표 정지는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시장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체제 정비

내용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제 정비 시한은 2024년 3월 말이며, 각 금융기관은 4월 말까지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청은 기한 내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 개별적인 행정 대응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사점

자금세탁방지 체제의 정비는 금융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위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은 경영진의 책임하에 내부통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4. 국경간 송금 관련 FATF 권고안 개정

내용

2024년 2월, FATF는 '국경간 송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 16 개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송금비용 감축, 속도 향상, 투명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금이동업자 및 카드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국경간 송금의 투명성 제고는 국제 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개정안의 실무적·기술적 논점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바젤 III 최종 시행

내용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바젤 III가 최종 시행됩니다. 일본의 경우, 2014년 3월부터 바젤 III를 도입하였으며, 10년간의 경과 조치를 통해 적용 유예기한을 운영해왔습니다.

 

시사점

바젤 III의 최종 시행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관리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자기자본비율을 정확히 산출하고 관리하여, 금융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6. 금융경제교육추진기구 설립

내용

2024년 8월 본격적인 활동을 예정 중인 '금융경제교육추진기구'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기구는 금융경제 교육을 양적·질적으로 확충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사점

금융경제교육추진기구의 설립은 금융 이해도(literacy)를 높이고, 국민들의 금융 지식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이 기구와 협력하여 금융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7. 지역 은행 인재매칭 사업

내용

지역 은행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기구'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중견 기업과 대기업 근무경험이 있는 구직자를 매칭하는 인재매칭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시사점

인재매칭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재 유입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8. 복잡한 금융상품 투자 시 유의사항

내용

금융청은 지역 은행들이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특히 TRS(Total Return Swap)를 이용한 사모펀드 투자의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고 검증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복잡한 금융상품 투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금융기관은 투자 전에 충분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결론

2024년 3월 일본 금융청과 은행업계의 의견교환회에서

제기된 주요 논점들은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재생지원, 유로-엔 TIBOR 공표 정지, 자금세탁방지, 국경간 송금 투명성 제고,

바젤 III 시행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금융기관은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시장의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