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립금리 논의 재점화: 배경과 시사점

2024년 미국에서 중립금리(R*)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경제 구조의 변화와 함께, 중립금리가 구조적으로 상승한 것인지,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동향분석] 최근 미국 중립금리 논의 재점화 배경 및 시사점_F_뉴욕사무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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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최근 미국 중립금리 논의의 배경과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립금리의 정의와 중요성

1. 중립금리란?

중립금리는 경제가 완전 고용과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이론적인 금리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제에 과도한 자극도, 지나친 억제도 주지 않는 균형 상태의 금리입니다.

 

2. 중립금리의 중요성

중립금리는 통화정책의 긴축 또는 완화 기조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사용됩니다. 실질정책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으면 긴축적, 낮으면 완화적이라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중립금리는 경제정책 결정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중립금리 논의의 재점화 배경

1. 재정적자 확대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은 주요국 중 가장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재정적자를 크게 증가시켰으며, 국채 발행 증가와 맞물려 중립금리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024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5.6%, 2025년에는 5.8%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2034년까지 6.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2. 투자 증가

팬데믹 이후 미국의 민간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급망 재편(re-shoring)과 반도체 및 2차전지 공장 건설 등의 산업정책 지원에 따른 결과입니다. 기업투자 비중은 2021년 말 12.8%에서 2023년 말 13.5%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투자 증가는 중립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생산성 향상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중립금리 상승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생산성 부문의 구조조정과 AI 및 첨단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4. 이민 유입 확대

미국으로의 이민자 수가 증가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추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규모 확대와 자본 수요 증가로 이어져 중립금리 상승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민자 수는 330만 명으로, 이는 팬데믹 이전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중립금리의 정책적 함의

1. 통화정책 결정의 기준

중립금리는 통화정책의 긴축 또는 완화 기조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실질정책금리갭을 통해 경제주체들에게 정책결정 배경을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며, 정책기조 전환 시 중립금리를 공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2. 정책 기조 전환의 지연

중립금리 논의는 정책 기조 전환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시장과의 기대 불일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구조적 변화와 정책 패러다임

중립금리는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된 상황에서 경제 및 인플레이션 동학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립금리의 한계

1. 추정의 불확실성

중립금리는 이론적인 개념으로, 다양한 자료와 방식을 통해 추정해야 합니다. 이는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모형과 접근법을 사용함에 따라 추정 결과가 상반될 수 있습니다.

 

2. 커뮤니케이션 및 정책활용의 제약

중립금리는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일반 경제주체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에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정책 수행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립금리를 단기적인 정책 목표로 오인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론

2024년 미국에서 중립금리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경제 및 통화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자 확대, 투자 증가, 생산성 향상, 이민 유입 확대 등의 요인들이 중립금리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립금리 추정의 불확실성과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중립금리 상승을 공식화하고 이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