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 단행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수낵 총리는 종전 비즈니스ㆍ에너지산업전략부(BEIS), 국제통상부, 디지털ㆍ문화ㆍ미디어ㆍ스포츠부의 3개 부처를 에너지안보ㆍ넷제로부, 과학ㆍ이노베이션ㆍ기술부, 비즈니스ㆍ통상부, 문화ㆍ미디어ㆍ스포츠부의 4개 부처로 개편했다.

 

산업ㆍ과학기술 관련 3개 부처를 4개 부처로 확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수낵 총리가 연초에 제시한 5개 우선 추진 시책(인플레이션 반감, 경제성장, 채무삭감, 국가의료서비스 개선, 불법입국 금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영국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새로 신설된 에너지안보ㆍ넷제로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장지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고, 인플레이션을 반감시키는 임무를 맡는다.

 

국내의 원자력ㆍ재생가능자원으로부터 더 많은 에너지를 확보하고, 탄소중립(net zero)의 기회를 포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국 정부 조직 개편

과학ㆍ이노베이션ㆍ기술부는 공공 서비스의 개선, 고임금의 고용창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혁신을 추진한다.

비즈니스ㆍ통상부는 국내외의 영국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자유 무역을 옹호함으로써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문화ㆍ미디어ㆍ스포츠부는 문화, 미디어, 스포츠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에서 영국의 주도적 지위를 확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조직 개편의 의미ㆍㆍㆍ범부처 차원의 산업정책 강화 포석

영국의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과학기술과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을 꾀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가격 급등과 세계적 과제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과학ㆍ이노베이션ㆍ기술부, 에너지안보ㆍ넷제로부, 비즈니스ㆍ통상부의 3개 부처 신설은 총리 직속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를 사령탑으로 삼아 범부처 차원의 산업정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과학ㆍ이노베이션ㆍ기술부 신설로 영국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혁신을 실용적이고 적용 가능한 솔루션으로 전환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갖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수낵 총리, “혁신을 모든 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야..”

수낵 총리는 지난 1월 5개 항목의 우선 추진 시책을 발표하면서 혁신을 모든 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인공지능), 생명과학, 양자기술, 핀테크, 그린기술 등 영국에 강점이 있는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공적 자금을 200억 파운드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장 촉진, 고용 창출을 위해 지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레벨링업(지역활성화)을 향한 공약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낵 영국 총리 추진사항

시사점

영국의 정부조직 개편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과학과 기술을 분리한 미국형 거버넌스와 과학기술에 이노베이션을 부가하고 있는 일본형 거버넌스를 동시에 취한 ‘과학ᆞ이노베이션ᆞ기술부’의 신설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특히 과학기술을 산업정책의 한 축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최근 글로벌 환경변화를 감안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