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22.06.16

기획재정부에서 새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보도를 냈는데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짚어내고 거기에 향후 정책 방향과 그 내용들 그리고 당면한 문제를 얘기하고 2022년도 한해의 경제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1. 새정부 경제정책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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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순서

1. 현재 한국 경제 상황

이번 정부의 한국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은 크게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 문제 누적, 최근 고물가 상황으로 대외 불확실성 확대라는 분야로 보고 있내요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 누적에는 산업과 기업 역동성이 점차 지속적으로 둔화되면서 민간활력이 약화되었고, 경제와 사회 체질개선이 지연되어서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이 하락했다고 하내요. 그리고 최근 더욱 부각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투입 위축도 꼽고 있구요.

 

산업 역동성 둔화 원인

산업과 기업 역동성이 둔화된 원인으로 과도한 규제와 개입은 민간투자를 위축시켰고 기업의 급속한 해외투자로 일자리가 줄었다고 하며 재정중심의 대응으로 단기재정고령 일자리 중심으로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체질개선 지연 원인

체질개선 지연 원인으로는 재정 중심 경제운용, 국가채무 증가, 공공기관 인력 증가에 비해 수익 악화, 노동계에서는 획일적 규제와 연공중심 임금체계로 인해 신규채용 노동성 향상에 제약이 있었다고 보고 있구요.

교육에 대해서 교육경쟁력이 낮고 산업과의 미스매치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산업구조 뒷받침하는 금융서비스 산업 혁신이 지체되어 총요소생산성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고물가 상황

1)글로벌 에너지, 곡물 가격 급등(공급 요인+수요 회복)

2)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심화, 통화 긴축 가속화, 중 봉쇄조치

3)기업투자 부진 심화

 

2. 경제운용 비전

키워드 : 자유, 공정, 혁신, 연대

키워드에 따라서 4가지로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유

경제운용을 정부에서 민간과 기업,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규제완화, 시장개입 지양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다고 하고요

 

공정

불공정행위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엄단조치를 진행하며, 공정한 기회 보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혁신

과학기술 첨단산업 전략 육성을 추진하고 관련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내요.

 

연대

연대는 무슨 말인지 궁금했는데요, 취약계층 생산적 맞춤복지를하고,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경제안보 등 국제사회와 대화를 잘 하겠다라는 말인거 같아요. 제일 아래와 바깥을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보이내요

기본방향

3. 주요 내용

1)규제혁파, 기업활력

• 규제 개혁 거버넌스 체계 마련 > 작업반 구성(기재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 규제감축제, 일몰제 > 자발적 규제 감축 유도, 규제영향분석 내실화
• 규제완화 걸림돌 제거 > 지방정부주도(규제권한 이양), 덩어리 규제(규제원샷해결), 이해당사자 갈등(상생혁신펀드, 규제샌드박스플러스)
• 장기 관행 정비 > 입지규제, 기업규모 차별규제, 경제력집중 감시규제, 도시 용도지역제, 산업분류, 그림자 규제

2)투자, 일자리 창출

투자와 고용 유인 > 법인세(과표구간 단순화, 최고세율 25->22), 배당소득과세, 이월결손금(한도 60->8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배당소득과세 관련 항목

• 기술과 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승계 활성화 > 가업승계 특례(증여세 납부유예, 대상기업 매출액 기준 2배 이상 확대, 0.4조원->1조원, 사후관리 기간 축소, 가업상속공제 확대)
• 기업 경영 방행하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 경제 형벌규정(과제 발굴 및 개선), 중대재해처벌법(현장애로 및 문제점 개선방안), 공정거래법(부당지위, 사익편취 구체화)
• 첨단기술 투자와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 국가전략기술, 통합고용세제
• 중소벤처기업 육성 > 중소기업 지원 패러다임 전환(성장혁신지원, 신산업진출), 성장단계별 지원(창업, 스케일업, 투자선순환, 유니콘,재기지원)

3)공정한 시장질서

• 기술탈취 > 불공정행위(기술탈취 손배강화, 엄정한 제도 운용), 경쟁제한적 규제(진입제한 규제 개선)
• 플랫폼, 하도급 공정거래 시스템 마련 > 납품단가 연동제, 플랫폼 경제

 

4)공공연금개혁

• 재정혁신 > 건전기조, 제도, 성과관리체계, 중장기 재정전략5년단위
• 강도높은 공공기관 혁신 > 기능인력 기능 테스트, 자발적 유도, 건전성 확보, 직무성과중심
• 적정 노후소득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 > 공적연금 개편(운용 개선방안, 수익성), 사적연금 활성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지역가입자 재산공제 1350->5000)

 

5)노동시장

• 환경변화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 제도개선, 보완방안
•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중심 전환 확산 > 정보제공 강화, 컨설팅 확대
• 미래지향 노동시장 과제발굴 논의

 

6)교육개혁

• 대학교육 혁신 및 자율성 > 규제혁파, 재정여건 개선
• 현장수요 지역산업 맞춤 양성 > 지역중심, 신산업 인재 양성체계

 

7)금융혁신

• 민간 혁신성장 지원 > 규제혁신, 디지털자산 제도화, 정책금융 역할, 신뢰편의 제고
• 자본시장 활성화, 외환시장 선진화 > 자본시장(금투세 도입 2년 유예, 초고액 보유자 외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폐지, 거래세 인하), 외환시장(해외소재 금융기관 참여 허용, 개장시간 연장)

 

8)서비스산업 혁신

• 서비스 창출을 위해 규제 합리화 및 육성 > 규제, 서발법, 수출, R&D
• 제조업-서비스업 지원 차별해소

 

9)과학기술 R&D 혁신

• 과학기술 R&D정책 > 방향 마련, 선정, 평가, 국제협력
• 기술사업화, 국제표준화 등 신기술 기반 지원 > 기술사업화 촉진(민간투자기관연계), 국제표준화

 

10)첨단 전략산업 육성

• 신압업 육성 전략 마련과 초격차 확보지원 > 신산업(국가도전과제설정22.12), 초격차(인력양성, 인센티브), 투자(반도체 단지 조성시 인프라구축지원), 인력(특성화 대학 지정 정원 확대), 생태계(협력모델 발굴, 기술개발지원), 민관협력(협력 플랫폼)
• 인공지능 유망 신산업 전략 육성 및 원전 강화 > 유망신산업 육성, 원전경쟁력 강화(30년전 10기 수출목표)

11)인구구조 변화 대응

• 범정부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 > 기본방향(22.7월이후 순차발표), 추진체계
• 경제활동인구 확충,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추진 > 여성과 고령자 및 외국인, 인적자본(평생 역량개발), 학령병역인구 감소, 의료와 돌봄 및 요양시스템, 출산과 육아

 

12)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기 발표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이행하되 감축경로 및 원전 활용도 제고 등 이행수단 등은 재검토"

•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경로 및 이행수단 검토 > 감축경로(NDC), 배출권거래(실효성 강화, 총량, 할당방식 재검토), 에너지믹스(에너지 믹스를 재조정)
• 기업 탄소중립 투자 및 저탄소 소비 인센티브 > 기업(정책금융), 국민(실천포인트, 지급대상 수송 확대)
• 순환경제와 ESG 생태계 조성 시스템 구축 > 순환경제, ESG경영(정보플랫폼, 공시제도 정비)

13)사회안전망

•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 기초생보, 긴급복지, 상병수당, 재난적 의료비, 고용보험(소득기반)
•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 > 노인(기초연금상향 30->40),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호아동, 한부모가족

장애인 맞춤형 복지 개선 사항

• 서민 주거비 경감, 주거 취약계층 복지 > 주거복지혁신, 공공임대주택(23~27, 50만호)

14)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 저소득 근로자 및 구직자 근로 유인 인센티브 확충 > 퇴직소득세 부담 경감, 근로장려세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급여, 자활사업
• 구직자 기업별 특성 고려 맞춤형 고용서비스 > 직업훈련, 취업채용지원,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기업도약보장패키지
• 청년 일자리, 주거, 교육 자산형성 기회 확대 > 공정채용, 고용, 주거, 교육, 자산형성(상품), 취약청년

 

15)복지시스템 고도화

•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 선제적 서비스 제공, 중복사각지대 해소
•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혁신 > 민간 참여 확대,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 인프라 보강
• 고용, 교육 간호간병 등 전달체계 개선 > 고용, 교육훈련

 

16)지역균형 발전

• 권역별 경제권 형성, 강소도시 육성 등 지방 경쟁력 강화 > 초광역 메가시티, 강소도시 육성(국가산단)
• 세제, 재정 지원을 통한 자생적 균형 > 지방이전 세제지원, 균특회계 역할 강화(보조사업 균특회계 낙후도 비중 상향)
• 지방소멸위기 지역 체계적 지원 > 지방소멸대응(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4. 당면현안 대응

1)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

•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 유류비(유류세 30% 인하 5개월 연장), 발전연료(LNG할당관세 적용기한 연장, 개소세율 한시 인하), 주거비(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주택임차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통신비(특성에 맞는 5G요금제 유도), 교통비(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연장), 양육비(기저귀와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 수급불안 품목 선제 대응체계 마련 > 재정집행(주요사업 선별 집중 점검 관리), 수급불안대응(농림 모니터링 신속 대응)
• 유통 고도화, 공정경쟁 확립, 비축 확대 등 구조적 물가안정 > 유통구조, 공정경쟁, 비축
•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 > 부담완화(국유재산임대료 감면연장, 고용산재보험료 유예), 계약특례(보증금경감, 대가 신속지급, 한시특례 연장), 경쟁력(디지털 전환 지원, 유망인 육성)

 

2)주거 안정

• 충분한 주택공급 및 시장기능 회복 > 공급, 세제, 금융, 임대차
• 부동산시장 정상화 프로세스 가속화 > 추진체계, 추가과제

공급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 확정 발표 22.6월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22년 3/4분기

세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1년)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1년에서 2년 확대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 가격급등 이전 '20년 수준으로 환원토록 기발표 경감방안 보완(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 하향)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60% 하향조정, '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 및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주택수 산정 제외

·보유세 부담 적정 수준으로 환원 :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정부안 확정 22.7월

금융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관계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 (현4억)는 6억으로 확대(22년 3/4분기)
 *현재 생애최초 LTV 우대시 적용되는 주택가격(투기과열지구 9억원 조정대상지역 8억원) 및 소득 요건(부부합산
  소득 1억원)을 미적용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방식 개선
  *현행 대출시와 만기시 평균 (개선) 대출시~만기시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
·차주단위 DSR 3단계 시행**(22.7.1)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생활밀착 규제 보완**
  *현행 2단계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대출 -> 3단계 총액대출 1억원 초과 대출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22.7.1)
     현행)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1억원 한도로 DSR 배제(여신심사위 승인 필요)
     개선) DSR배제 한도 등 확대(여신심사위 승인 필요)22년 3/4분기

·고금리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대환 서민 안심대출(20조원) 시행 및 저금리 소액대출 확대
  *청년 대학생 등 대상 인당 1,200만원 한도, 금리 3.6~4.5% 대출 지원(1천억 확대)

임대차
·22.6월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호, 매입임대 약 1만호, 전세임대 약 2만호 적기 공급
·22.8월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순차 도례 시점 이전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22.6월

3)경제안보 대응

 

• 종합대응 위한 추진체계 및 제도 재정적 기반 마련 > 추진체계(대외경제장관회의), 관리지원 기반(공급망 3법), 국제협력(IPEF, CPTPP 참여)
•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자원확보 및 유턴, 외투기업 지원 > 해외자원 확보, 식량안보 강화, 유턴, 외투
•  

4)위기관리 강화

• 선제적 위험관리-정책공조에 기반한 위기대응 체계 마련 > 기본방향, 추진체계
• 거시경제여건, 취약계층 피해 정책조합 추진 > 재정, 통화금통위, 금융
• 부채(가계및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기지원을 위한 로드맵 마련 >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종료 대비, 저금리 대출전환, 채무조정, 경쟁력 제고
• 한계기업 구조조정 촉진 > 위험평가 내실화, 구조조정 자금 조성

5. 경제 전망

	2021	2022		2023
		수정	당초
경제성장률(%)	4.1	2.6	3.1	2.5
취업자증감(만명)	37	60	28	15
- 고용률(%, 15~64세)	66.5	68	66.9	68.4
소비자물가(%)	2.5	4.7	2.2	3
경상수지(억불)	883	450	800	560
- 수출(전년비, %)	25.7	11	2	1
- 수입(전년비, %)	31.5	18	2.5	1

성장

민간소비는 방역조치 해제, 추경효과로 개선 예상

수출은 IT 등 중심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겠으나, 기저 영향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증가세 둔화 전망

 *반도체 매출 전망 ('21) 26 -> ('22) 16

투자의 경우 공급망 차질 장기화,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부진 지속

 

고용

최근까지 높은 증가세(1~5월, +96만명), 대면 서비스업 업황 개선 등 감안 60만명 증가 전망 다만, 코로나 확산세 진정에 따른 보건복지 비대면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폭 축소로 둔화 전망

 

물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 수요 회복세 확대로 4.7% 상승 전망, 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5.30), 주요 생산국 수출제한 등 당분간 원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 예상

 

경상수지

유가 급등 등으로 상품수지가 둔화되고, 해외여행 재개로 여행수지도 악화되며 흑자폭(450억불) 둔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