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정의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분산원장기술의 발전과 암호자산의 확산 배경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정의 :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

기존 지준예치금도 그 형태상 유사하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새로 발행하는 CBDC로 정의

 

출처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 한국은행

 

한국은행법

CBDC 도입시 법화성 및 발행의 법적 근거, 이자지급 및 마이너스 금리 부과 가능 여부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법 개정이 필요함

- 특히 이자를 지급하거나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는 방안은 형행 법체계상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거나 헌법상 기본권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항 신설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직접 운영시 한국은행과 민간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한국은행법 (7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

간접 운영시 단일원장방식의 경우 CBDC 관련 대고객 업무를 은행 등 제 3자에게 위임하고, CBDC 발행액만큼 한국은행에 CBDC준비금을 예치토록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