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l III의 영향 평가: 구조적 거시경제 모델의 증거

요약

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모델에 도입될 때마다 바젤3의 효과는 GDP에 긍정적이다. 미국과 유럽 지역에 모두 유효하다. 

1. 노르웨이 중앙은행의 NEMO 모델 바젤3의 순 편익이 위기 확률과 심각도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 중간정도의 위기 확률과 심각도의 경우 바젤3는 위기 확률과 심각성이 모두 감소되지만 GDP에는 약간 부정적 영향

2. Gerali et al. (2010)규제 이행 비용만을 식별하는 유로 지역에 대한 프레임워크는 GDP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DSGE 모델을 통해 바젤3 개혁의 영향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통해 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모두 도입될 때 규제의 효과가 GDP에 긍정적임을 보여준다. 바젤3로의 이행과정에서 일시적 경기둔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다. 대부분의 모델이 특히 낮은 전염 위험 측면에서 이익보다는 비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유동성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해야할 부분이다.

 

백서에 나온 표와 그래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바젤 은행 감독 위원회(BCBS)는 은행 부문의 규제, 감독 및 위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인 바젤3 협정을 개발했다. 은행에 더 높은 준비 자본을 보유하고 적절한 유동성 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하여 위기 이전 규제 프레임워크의 여러 단점을 해결한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바젤3 개혁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건전성 정책의 전달 메커니즘을 포착하는 구조적 정량적 거시경제 모델이 개발되었고 중앙은행과 감독기관은 이런 모델 개발 및 적용에 앞장서왔다.

 

금융충격(규제 변경 포함)의 다양한 경로를 검토하다보면 중앙은행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양적 DSGE(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모델과 잠재적인 추가 채널 및 새로운 문제를 조사하는 대안 모델로 평가하고 있다. 거시 경제 모델의 결론은 BCBS(2010)이후 많은 수의 새로운 모델이 개발되었지만 표준 모델은 여전히 대부분 자본 요구 사항에 중점을 두고 유동성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안 모델은 새로운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전통적 통화정책 등)을 고려한다. 

 

그러면서 프랑 은행에서 발행한 이번 백서는 두번째 부분에 유럽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거시 금융 기존 모델을 사용해 바젤3 개혁 구현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하였고 이런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는 추정치는 코비드19 환경을 바젤3 도입 이후 은행의 시스템 회복력에 대한 첫 평가하는 의의가 있다.

 

참고 : https://publications.banque-france.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