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흐름과 제도 - BIS 워킹 페이퍼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기관의 질을 높이는가에 대한 질문은 한 국가의 자본 유입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데 이해하는데 도움이된다.

 

자본유입이 많을 때 제도적 개혁이 일어나는지 조사하기 위해 산업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본다. 1985년과 2014년 사이에 89개국의 22개 산업에 차이의 방법론을 적용하며 많은 양의 외국 자본이 한국으로 유입될 때 "좋은 제도"에 의존하는 산업이 상대 산업에 비해 어떻게 되는지 연구하였으며 좋은 제도는 효과적인 계약 이행과 낮은 부패를 뜻한다.

 

연구결과 좋은 제도에 의존하는 산업은 외국 자본이 더 많이 유입될 때 더 많이 성장한다. 이것을 the institutional quality channel 이라 부르며 이 채널은 자본이 민간 부문이 아닌 공식 부문으로 유입될 때는 작동하지 않는다. 수혜국의 제도적 질이 낮으면 또한 작동하지 않으며 국가는 경제를 외국 투자자에게 개방하기 전에 특정 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즉 제도에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은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가에 따라 많이 성장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혁하고 보완해야 외국 자본을 크게 유치할 수 있다.

 

 

https://www.bis.org/publ/work994.pdf

참고 : www.bi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