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시스템

대출시장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등 예금취급 기관을 통해 예금자로부터 자금이 조달되고 최종 자금수요자에게 공급되는 시장으로 형성된다. 또한 신용카드회사와 같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공하는 현금서비스나 판매신용도 대출시장에 포함되고 차주에 따라 기업대출시장과 가계대출시장으로 구분한다.

 

전통적 금융시장

금융자산의 만기에 따라 자금시장(money market)과 자본시장(capital market)으로 구분된다. 자금시장은 단기금융시장이라고도 하고 콜시장,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증권매매시장, 환매조건부증권매매시장, 양도성예금증서시장, 기업어음시이 자금시장이다. 자본시장은 장기금융시장이라고 하며 주식시장과 국채, 회사채, 금융채가 거래되는 채권시장과 통화안정증권시장이 속한다.

 

외환시장

외환의 수요 공급에 따라 거래되는 시장으로 한국은 교역규모 확대, 외환자유화 및 자본시장 개방, 자유변동환율제 제도를 통해 주로 원화와 달러화를 중심으로 이종통화 거래가 활발하다.

시장형태는 전형적인 점두시장의 형태로 거래 당사자에 따라 외국환은행간 외환매매가 이루어지는 은행간시장과 은행과 비은행 고객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고객시장으로 구분한다. 은행간 금융기관, 외국환중개기관, 한국은행 등 참여하 대량 외환거래가 이루어지고 기준환율이 결정되는 도매시장으로 일반적으로 외환시장이라 할 때 은행간시장을 말한다.

 

파생금융상품시장

전통 금융상품 및 외환의 가격변동위험과 신용위험 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파생 위주로 발전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주가지수, 채권선물이 도입되고 거래수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금융기관

한국의 금융기관은 제공하는 서비스 성격에 따라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기타 금융기관, 금융보조기관으로 분류한다.

 

은행

은행법과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2가지 형태 은행이 있고 예금, 대출, 지급결제를 하는 고유업무 은행,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특수은행이 있다.(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수협)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상호저축, 신용협동, 우체국, 종합금융회사 등이며, 공동이익 추구 목적으로 운영된다,

 

보험회사

사망, 질병, 노후, 화재,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인수운영하는 금융기관이다.

 

금융투자업자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과 장내외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금융보조기관

금융제도의 작동에 필요한 여건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금융하부구조

금융시장과 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토대가 되는 금융규제 및 감독제도, 안전망, 지급결제시스템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금융규제 및 감독제도

금융관계법령 재정개정 업무를 관장하는 금융위원회가 만들어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틀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등 인허가, 검사, 제재 등 업무를 수행해 금융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안전망

예금보험제도는 보호대상 금융기관과 상품 및 금액의 한도를 정하여 운영하는 부분지급보장 방식이며 금융시장의 불안이나 특정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시 불안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유동성을 지원하는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

거액결제시스템, 각종 소액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으로 나뉘며 신한은금융망,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현금자동인출기(CD) 공동망이 있고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이 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 지급결제제도 총괄 감시 업무를 하며 필요한 경우 자금지원으로 불안 확산경로 축소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