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통제

최근 부동산에 대한 시장가격 현상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이런 거래량 감소와 함께 나타나는 가격상승의 현상이 어떤 문제들에 의한 것인지 생각해보면서 가격통제에 대한 경제 용어 사전을 보며 생각해보았습니다.

지나친 가격통제는 시장의 매커니즘을 손상시킨다.

 

정부의 시장 개입 가운데 환율시장 개입, 시장경쟁을 위한 독과점 규제,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과 일부 제품에 대한 시장가격 관리·감독, 최저임금제도, 이중곡가제도 등이 가격통제에 포함된다. 또 정부는 재화가 극심하게 부족한 경우와 같은 비상사태에는 수요량을 직접 제한하는 할당제 또는 배급제를 실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천재지변에 의한 사태가 아닌 경우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이런 일이 흔히 발생하지는 않는다.

 

가격통제에 의한 시장 매커니즘에 대한 혼란은 시카고학파, 즉 통화론자들의 주장에 배치된다. 적어도 밀턴 프리드먼과 같은 통화론자들과 미국 공화당은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제를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에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가격통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를 가져왔던 닉슨 쇼크에서 보듯이 닉슨 대통령의 가격통제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는 결국 시카고학파가 주장한 가격자유화가 더 설득력을 갖는 전환점이 되었고 밀턴 프리드먼의 고전학파는 레이건 정부 시절에 비로소 그들이 주장한 자유시장주의 원칙을 경제 정책에 반영했다. 

 

출처 : 경제 개념어 사전 / 곽수종 / 원앤원북스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