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01-2.위임장 (1).hwp

0.81MB

부동산증여계약서 (1).hwp

0.03MB

1816 증여계약서(채권의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hwp

0.02MB

증여계약 문구 해석 사례 출처 :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46222

질문 : 저는 단독주택에서 살았는데요, 건물은 제 소유이고 땅주인 따로 있습니다. 근데 임차료가 많이 밀렸고 그 땅주인이 돈도 없는데 땅을 안살거면 나가라고 자꾸 압력을 넣고 땅을 나중에 사겠다는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그 땅을 살 마음이 없으므로, 주인과 건물을 무료로 증여할테니 그동안의 임차료와 각서 등을 모두 무효로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실에 가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증여부동산과 관련된 이전에 약정사항 및 이후에 생기는 이득, 손실 및 문제에 대해서는 수증인의 책임으로 한다. 그러면 이전에 약정사항이라는 것이 제가 땅을 사겠다는 각서이고 임차료가 밀린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이후에 생기는 손실에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약정사항"이라는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석의 여지를 달리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증여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무상으로 재산을 넘겨줄 때 작성하는 증여계약서 예시문과 해설집,

계약서 양식 모음입니다.

부동산, 물건 등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넘겨줄 때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증여계약은 수증자와 증여자가 무상으로 어떠한 재산을 증여할 것을 약정하면서 그 권한과 의무를 기재한 계약입니다. 증여자가 무상으로 자기 재산을 수증자에게 증여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