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란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한 원해 회사와 독립된 실체를 가지고 프로젝트 자체의 상환능력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기업의 신용도와 재무상태에 상관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출을 받더라도 그것이 모기업의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쉽게 법인을 청산할 수 있다.

 

설립 사례

PF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PF란 담보나 신용도를 보지 않고 사업의 미래 수익성으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법이다.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으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부동산 개발회사가 부도 염려가 있고 또 투자받은 개발 회사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우려로 투자리스크가 있어 꺼려질 수 있다.

이런 경우 부동산 개발 회사 입장에서도 투자자금을 모으기 쉽지 않고 이럴 떄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이 투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 또한 모기업의 재무상태와 상관없이 진행되며 투자자의 우려도 일부 해소할 수 있다.

 

SPC는 원래 은행이 가진 부실채권을 매각하여 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세워진 회사를 뜻하기도 하는데 기업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뒤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중개회사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시중은행들이 부실채권 처리를 목적으로 연합해 세운 유암코가 대표적이다.

 

기업이 소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도 특수목적법인을 사용한다. 팔고자 하는 자산의 덩치가 커서 선뜻 구매자가 나서지 않을 경우 자산을 팔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럴 때 특수목적법인을 이요해 진행하여 매각자산을 인수하고 자산을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 현금을 마련한다.

 

해운회사들이 선박을 구입할 때 특수목적법인이 활용된다. 거액의 돈을 대출해주는 금융회사는 해운회사가 부도날 경우를 대비해 선박의 소유권을 해운회사가 아닌 독립된 다른 회사가 가지게 요구한다. 그래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이 법인이 선박을 소유하는 구조로 대출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해운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선박은 해운회사의 자산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임의 처분할 수 없게 된다.

 

해외에서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하여 탈세를 했다는 보도를 접한다.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SPC도 있다. 세금과 규제가 적은 파나마나 마셜 아일랜드 등에 SPC를 설립해 선박을 등록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이를 이용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