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MBS 제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98. 9. 16 제정

1.유동화방식을 유동화전문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 SPC) 또는 신탁업자를 통한 증권발행으로 한정
2.금융기관 등 자산보유자가 SPC 또는 신탁업자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SPC 등은 이 자산을 근거로 증권 발행
3.SPC는 1회의 유동화업무만 취급하며, 상법상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
4.유동화증권은 주로 사채𐤟수익증권 및 지분권(유동화자산의 지분권 표창)을 갖는 출자증권으로 발행

<자산유동화 구조>
금융위원회
ⓐ유동화계획 등록
ⓑ자산양도의 등록
자산보유자(금융기관기타)
ⓒ자산의 양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유한회사, 신탁)
ⓓ유동화증권발행 ☞ 투자자
ⓔ대금지급 ☞ 자산보유자
투자자(일반, 기관)
ⓔ대금지급 ☞ 유동화전문회사

<업무구조>
자산보유자 ↔ ABS, MBS arranger(인수인, 평가회사)
-사전 준비 및 협의(자산구성, 신용평가 등)

유동화전문회사 ↔ 자산관리자(자산보유자, 신용정보회사), 업무수탁인(자산보유자, 제3자)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계약

Trustee 및 Backup Servicer(Master Servier) → 유동화전문회사
-수탁관리 및 예비자산관리자계약

2021.12.02 - 유동화구조

유동화구조

<용어정리>
ABS 자산유동화 : 금융기관 또는 일반기업이 대출채권, 외상매출채권, 부동산 저당채권 등 보유자산을 SPC에 양도(신탁)하고 유동화회사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채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일련의 절차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주택저당증권 : 주택자금 수요자가 은행 및 주택자금 대출기관(은행 등 금융기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융자를 받아 주택을 구입, 주택자금 대출기관은 저당권을 담보로 대출금을 회수할 권리인 대출채권을 갖는다.
Trustee란 피신탁인 : 트러스트는 일종의 법으로 만든 관리인으로 내 재산을 이전 시켜주고 싶은 수혜자를 위해 재산을 관리해 줄 관리인(피산탁인)에게 권리를 합법적으로 이전시켜 재산관리를 책임지고 부탁하는 법인형태다. 트러스트를 만드는 이를 그랜터(Grantor) 또는 새틀러(Settlor)라 하고 관리인(Trustee)는 개인 또는 은행, 트러스트 회사 등이 될 수 있다. 살아있는 동안 만드는 인터비보스(Inter Vivos Trust)하고 유서로 만든느 트러스트를 테스터멘터리(Testamentary)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