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증여 절세 전략: 효과적인 방법과 법적 고려사항

증여세란?

한국에서 증여세는 부모, 배우자, 자녀 등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받는 사람)에게 과세되며,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증여세 기본 공제 한도

증여세를 절감하려면 우선 기본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4년 기준으로, 10년마다 아래 금액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부모 →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직계비속(자녀 → 부모): 5천만 원
• 형제·자매: 1천만 원
• 기타 친족(조부모, 삼촌 등): 500만 원

이를 활용해 장기적인 증여 계획을 세우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1. 증여세 절감을 위한 주요 전략

1.1 기본 공제 한도를 활용한 분할 증여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10년 주기로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10년마다 5천만 원씩 증여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큰 금액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예시)

• 2024년: 자녀에게 5천만 원 증여 (세금 없음)
• 2034년: 다시 5천만 원 증여 (세금 없음)

이 방법을 통해 세금 없이 점진적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1.2 배우자를 활용한 증여

배우자 간 증여는 6억 원까지 비과세된다. 따라서 재산을 먼저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을 증여할 때 배우자를 거쳐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크다.

예시)

1. A 씨가 1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 중
2.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증여 → 증여세 없음
3. 배우자가 자녀에게 5천만 원씩 10년 주기로 증여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세금이 부과된다.

1.3 부동산을 활용한 증여

부동산을 직접 증여하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절세 방법:

• 공시가격이 낮을 때 증여: 증여세는 공시지가(공시가격 기준)로 계산되므로, 부동산 가치가 낮을 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 부동산 임대 수익을 활용한 증여: 부동산 자체를 증여하는 대신, 부동산 임대 소득을 매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1.4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

중소기업 및 가업을 운영 중인 경우, 가업 승계 증여세 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100억 원까지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요건:

• 대표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함
•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어야 함
• 자녀가 10년 이상 경영을 지속해야 함

이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줄이며 가업을 물려줄 수 있다.

 

2. 증여 후 고려해야 할 사항

2.1 양도세 회피 목적의 증여 주의

• 증여 후 5년 내에 수증자가 해당 자산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증여자가 부담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의 부동산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후 3년 내에 자녀가 매각하면 부모가 양도세를 내야 함.

2.2 증여세 신고 필수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2.3 세금 감면 혜택 검토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지나 임야를 일정 기간 보유하면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다.

 

3. 결론: 장기적인 증여 계획이 핵심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다양한 절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10년 단위로 증여하여 기본 공제를 활용하고,
• 배우자를 거쳐 증여하거나 부동산을 활용하며,
•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업 승계를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

또한, 세금 신고 및 법적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여를 고려할 때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의 절세 전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