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부문 연구 현황

KDB미래전략연구소 KDB북한개발 2022년 겨울 호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부문 연구 현황과 함의 : 경제연구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를 읽고 정리해보았다.

 

1.서론
2.북한 재정금융 부문의 연구 현황과 시사점
(1)재정금융 부문의 연구 추이
(2)주제별 연구 동향
가.재정 관련
나.금융 관련
다.화폐순환 관련
(3)금융 부문 변화에의 시사점
3.결론

 

요약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일원적 은행 제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경제난 속에서 국가 재정에 의한 기업소 앞 자금공급이 축소되었고, 시장화의 진전으로 계획 외 생산이 증가하고 민간에 부가 축적되면서 재정과 금융 부문의 개혁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사회주의깅버책임관리제’의 도입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으며, 금융 부문에서도 기존의 중앙은행 道 총지점을 분리하여 상업은행으로 재편하고, 은행 관련법, 기업소법 등을 개정하여 상업은행의 기능 확대와 함께 주민 보유자금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난에 따라 재정을 통한 계획사업 수행이 어려워지고, 대북 경제제재의 강화로 인해 외자 도입의 가능성도 낮아지면서, 북한 경제 내의 유휴자금인 내자를 동원 및 이용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저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 인프라 및 서비스 수준의 개선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북한이 생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업자금을 축적하고 이를 생산 현장에 공급하기 위한 체계적 금융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1.서론

북한 경제는 1990년대 말 이후 점진적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생산 능력의 위축과 이에 따른 재정수입의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 반면 시장화의 진전으로 계획 외 생산과 시장거래가 증가하며 민간에 부가 축적됨에 따라 사금융의 영역이 확대되었다. 재정과 금융 부문의 영역별로 연관된 주제의 논문을 검토함으로ㅆ 북한의 재정과 금융 부문 관심 사항과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북한 재정금융 부문의 연구 현황과 시사점

(1)재정금융 부문의 연구 추이

『경제연구』는 1950년대 초중반에 창간되었으며, 『사회과학원 학보』,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와 함께 북한의 대표적 경제 관련 학술지다.

『경제연구』의 2010~2020년간 게재 논문 중 재정과 금융 부문 논문은 총 230여건으로 집계된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북한 내부의 물적 보유자원과 함께 재정, 금융 수단을 통해 화폐 재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논문 영역별로 ‘재정, 금융, 화폐순환, 회계, 경제적 공간’등으로 분류하면 금융 논문 114건, 화폐순환 관련 47건, 재정 관련 39건, 회계 관련 18건, 경제적 공간 관련 17건으로 집계된다.

재정과 금융 부문 논문 연도별 추이

 

 

(2)주제별 연구 동향

가.재정 관련

 

(가)재정과 금융의 긴밀한 연관성

조용수(2013), 재정과 금융의 연관관계 분석하고 유기적 결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소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 재정에서 중앙은행을 통해 거의 전액 공급해 주었으나, 이제는 대부분을 기업소가 자체적으로 적립한 자금을 활용하거나 은행 대출을 통해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5년경부터 2001년까지 국가 계획체계를 ‘재정 계획화 체계’에서 ‘신용 계획화 체계’로 전환하였다. 대출 대상 확대 미 종류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문성혁(2017) 재정기관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재정 금융 계획화 사업과 ‘원에 의한 통제’ 과정에서 밀접한 연계를 가진다고 보았다. 즉 실질적인 국가 예산의 집행을 은행이 담당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윤영순(2020) 재정과 금융이 사회주의 경제 관리에 있어 중요한 고리임을 강조하였다. 재정과 금융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계획적으로 꾸려내며, 화폐자금을 수단으로 하여 기관과 기업소들의 관리와 운영을 규제하고 조절과 통제하는 경제적 공간이라는 것이다.

 

(나)지방별 현금유통책임제 집행

심금주(2017) ‘현금유통책임제’를 통해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 밑에 지방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여 모든 지역에서 현금수입과 지출의 균형과 계획적 조절을 실현할 것을 강조한다.

제도를 통해 ‘개별 지역별’로 현금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 이외에 ‘전국적인’ 현금 유통의 계획적 조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보는 관점에 따라 국가가 지역별 현금 균형을 위한 조정자의 역할을 빌미로 개별 지역이 보유한 현금에서 일정 금액을 중앙에 집중해 관리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나.금융 관련

 

(가)재생산 과정과 은행의 역할 확대

북한의 재생산 과정, KDB 북한개발  2022  겨울호

 

 

김영남(2013)은 재생산 과정에서 물자의 생산과 유통을 위한 화폐자금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은행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자와 화폐자금 흐름의 불일치는 일시적인 ‘유휴 화폐자금’을 만들게 되며, 이를 다시 ‘기능 화폐자금’으로 전환시키는 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김성호(2019) 주민 저금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주민들과의 신용을 법으로 여기고 어김없이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거 몽골, 베트남 등의 체제전환 국가들이 경제개혁과 동시에 실시한 금융발전 과제 중 하나인 ‘예금보험제도’ 도입과 동 업무를 전담할 ‘예금보험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따.

 

(나)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주민 금융 봉사 활성화

리유정(2018) 금융거래에서 신속성과 정확성, 투명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현대적인 정보기술 및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주민 금융 봉사사업을 활성화할 것을 주장한다.

경철성(2020) 손전화를 통한 지불봉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경영관리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의 손전화 지불체계 개발 및 관리능력, 은행지점들의 실태와 직원들의 실무수준, 은행의 정보화 수준 및 위험관리능력 등을 분석할 것을 강조한다.

 

(다)금융기관 채산제를 통한 은행경영 활성화

북한 당국은 은행 경영방식과 관련 기존의 ‘예산제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기관 채산제’를 더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은행의 분권화와 자율성 강화를 유도하면서 한편에서 다시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조하는 측면이 교차하고 있다.

 

홍증범(2018) 향후 상업은행들이 ‘금융기관 채산제’를 적극 수용하여 금융업무를 통한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국가에 이익을 주는 경영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일반 생산기업체들의 채산제와는 지위와 역할, 채산을 맞추는 자금의 성격 등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한영철(2018) 금융기관 채산제의 정착과 관련된 연구에서 상업은행들이 금융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업은행들이 금융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업무거래의 편리성과 신속하고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요청한다.

 

(라)인프라 개발을 위한 BOT 방식의 활용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의 특성상 자금 공급에 따른 담보 취득이 어려운 특성을 감안할 때, 도로와 철도, 발전소 등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추진 시에 프로젝트파이낸스 기법의 하나인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BOT 개발방식은 특수경제지대의 개발과 하부구조 건설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새로운 형식의 개발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없이 큰 규모의 기초시설 건설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앞선 기술과 경영관리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부실화 방지를 위한 신용위험 관리

김혁일(2017) 국제금융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여러 가지 신용업무를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하며, 국제금융위험의 중요한 구성 부분의 하나인 ‘신용위험’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자본주의를 파악하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여기에서 신용위험은 거래대방(채무자)의 신용사태와 계약 이행 능력의 변화로 인하여 채권자의 자산에 손실을 줄 수 있는 위험으로 정의한다. 또한 이런 신용위험의 발생 원인이 되는 거래자의 계약 이행 능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거래자의 ‘채무위험’, ‘경영위험’, ‘기업파산’ 등으로 분류한다. 동 논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도덕적 위험’과 ‘역선택의 극복’이다. 도덕적 위험은 차입자가 대부 계약 전과 달리 대부금을 제먹대로 이용하는데서 발생하는 위험이다. 이때 은행의 입장에서의 역선택은 신용이 낮은 차입자일수록 더욱 자신의 신용과 상환 담보에 대하여 선전하므로 은행이 불건전한 차입자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대출 심사과정이 은행이 보유한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진행되기보다는 채무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따.

 

고금혁(2019)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 상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외경제거래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신용등급 평가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또한 ‘신용조사’와 ‘신용등급평가’의 차이점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점이 관심을 끈다. 즉, 신용조사는 거래상대방의 경영 활동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을 통해 신용 정도를 평가하지만, 신용 등급평가는 재무지표만을 분석기준으로 하여 신용 정도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즉 신용조사는 재무지표 등의 계량적 평가요소 외에도 거래 상대방의 총자산, 부동산, 이윤, 수익성 등의 다양한 평가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화폐순환 관련

 

(가)생산에 필요한 유동자금의 회전 촉진

북한 당국은 생산 및 판매 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유동자금의 회전속도를 높임으로써 경제 내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량 수준에 근접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성호(2018) 유동자금을 빨리 회전시키는 것은 적은 자금으로 보다 많은 생산물을 생산하고 기업관리를 개선하는데 중요하다고 보았다. 유동자금의 회전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자재 구입 및 저장 기간의 단축, 새로운 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과정에서의 미성품과 반제품 축소, 생산된 제품의 신속한 판매 및 수송을 통한 제품실현 기간 단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현금 유통조

 

(나)유휴 화폐자금의 활용 및 저금사업의 정보화

김영남(2014) 경제건설과 인민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로부터의 투자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찌만, 자체의 자금원천을 최대한 동원하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및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된 2013년 이후에는 경제개발구 등을 통한 외자 유치의 가능성이 더욱 축소되면서 북한 내부에 있는 유휴자금을 활용하여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내자동원’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동 논문에서 더 주목할 부분은 화폐의 기능 중 하나인 ‘가치 척도 수단’의 측면에서 볼 때 유휴 화폐자금의 동원이 유통계에 존재하는 현금량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화폐의 구매력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결과로 이어짐으로써 북한 원화의 화폐가치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점이다.

 

(3)금융 부문 변화에의 시사점

『경제연구』를 중심으로 금융 부문 주요 논문 검토를 통해 북한 당국이 경제발전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과 금융 부문의 개선 방향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먼저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재정자금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예산집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재정과 금융의 유기적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시장화를 통해 민간에 부가 축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휴 자금의 동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김정일 시대부터 주창하던 ‘지방별 현금유통책임제’를 재강조하며, 군 단위의 행정조직이 자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 확보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북한은 약 600만명의 스마트폰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사용자수는 450만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평양과 나선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20대에서 50대까지의 장년층 휴대전화 가입률은 7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스마트폰과 연계된 모바일용 전자결제 체계인 ‘울림 2.0’을 개발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데일리NK, “북한판 위쳇페이 ‘울림2.0’출시.. QR코드로 간편결제”,2020년 11월 4일, https://www.dailynk.com)

이러한 추세는 향후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카드사용의 보편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개인의 소비 자금이 시장에 머물지 않고 신속히 중앙은행으로 환수됨으로써 자금순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3년부터 발표된 인프라 개발을 위한 BOT 방식과 관련된 논문들을 통해 북한 자체에서도 해외자금의 유치에 적합한 개발방식에 대해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BOT방식이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개발방식으로 사전에 정해진 수익획득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해당 국가에 반환된다는 점에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체제의 북한으로서는 매력적인 방식이라고 판단된다. 즉 자금이 투자된 인프라 시설 등이 영구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일정 기간 경과된 후에는 다시 국가에 반환된다는 점에서 사적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 체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북한 당국의 수용가능성이 높은 개발방식인 것이다.

아울러 여러 논문들이 신용업무의 확대 발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 상태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신용 평가방법과 함께 신용조사와기업 신용평가의 차이점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3.결론

북한은 사회주의 금융제도가 지향하는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일원적 은행제도’에서 탈피하여 중앙은행 도 총지점으 지방별 상업은행으로 전환함으로써 상업은행의 역할을 확대하는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시장화를 통해 민간에 부가 축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휴화폐 자금을 활용하는 내자동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조선중앙은행 김천일 총재는 “북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 수요를 국내의 자금회전을 통해서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의 모색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소비 영역’에서는 전자 결제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한 금융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며, ‘생산 영역’에서는 ‘우리식의 경제관리방법’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금융 영역’에서는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과 금융정책의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 경제 내에 재정자금의 축소 및 시장화에 따른 민간영역의 확대는 재정과 금융 부문의 개혁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의 보유 자금을 산업자본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금순환 메커니즘을 갖출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이 생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축적과 함께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시스템 확립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