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과 고용 정책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발간한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과 고용 분야 정책지표 브리프 자료를 보고 정리해 보았다. 

 

순서

1.미래사회 대응지표와 정책 모니터링 연구

2.경제적 삶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미래환경 변화

3.지표 분석

4.정부 대응정책의 문제점

5.미래 정책 과제

 

요약

소득과 고용 분야 핵심 지표 분석과 정책평가를 통한 한국 사회안전망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환경 전망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미래의 정책환경 변화와 조화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 의제

 

1.미래사회 대응지표와 정책 모니터링 연구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흐름을 읽고 이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정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의 적절성 및 정책에 대한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미래연구를 수행해 왔다.

‘지속적 성장과 사회혁신을 통한 양극화 완화’라는 전략 목표를 위해 소득분배와 고용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분석하고 사회안전망 분야의 핵심 정책의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구조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세입 기반 위축에 대응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을 도출하고 있다,

 

2.경제적 삶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미래환경 변화

한국은 고도성장의 기간 동안 선성장 후복지라는 성장 우선 패러다임을 추구해 왔으며 그 결과 선진 복지국가에 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투자에 소극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기를 거치면서 고도성장과 완전고용을 축으로 하는 사적 복지의 틀이 붕괴하면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 등에서 사회보장정책이 강화되어 갔으나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약 12%로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2019년기준).

 

첫째, 인구는 노동공급, 성장, 소득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일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환경에도 결정적 역할을 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 2020~2070년」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하락세가 시작되었으며 2030년 5,120만 명, 2070년에 3,766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이하 중위 시나리오 기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경제의 주축을 담당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 총인구의 72.1%에서 2030년 66%, 2070년 46.1%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65세 이상인 고령인구는 2022년 902만 명(총인구의 17.5%)에서, 2030년 1,306만 명(25.5%), 2070년 1,747만 명(46.4%)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총부양비, 즉 생산연령 인구 1백 명당 부양인구(유소년인구+고령인구)는 2020년 39명에서 2070년 117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노인부양비는 2020년 21.8명에서 2030년 38.6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며 2070년에는 100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경제성장률의 경우 2030년 1.8%로 2%를 하회하며, 2050년에는 0.9%로 1%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22)

 

둘째,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기술혁신의 확산은 일자리의 수와 근로형태를 바꾸어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자본심화지수(근로자 1인당 자본스톡)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로봇 밀도(제조업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수)역시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자본심화지수의 상승은 노동 절약적 투자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저금리에 따른 자본재 상대가격의 하락이 주효하였다.(Karabarbounis and Neiman, 2013). 다만, 자본재 상대가격의 하락으로 첨단 장비투자의 비용이 하락하였다는 조건은 동일하지만 한국에서 자본심화의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된 데에는 노조 회피나 작업장에서의 숙련 경시 등이 배경이 되었다는 설명이다.(정준호,전병유, 2019)

 

셋째, 불평등의 심화이다. 경제성장, 소득분배, 고용은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안전망의 정책 대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만 반대 반대 방향의 인과관계도 성립한다.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는 경제의 역동성, 건전한 민주주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사회적 신뢰에 악영향을 미쳐 생산과정에서의 협력과 생산성 발전을 저해한다(wilkinson, 2018). 소득 불평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래사회 대응 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 분야 간 지표들과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제기된다.

 

3.지표 분석

가.소득분배지표

소득분배는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을 통해 확인하였다.

한국의 소득분배지표

OECD  국가의 소득지니계수 (2018)

 

 

2020년 기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으로는 21.3%이며 처분가능소득으로는 15.3%이다. 2011년과 비교하면 시장소득으로 평가한 빈곤인구의 비율이 증가하였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하락했다. 기초연금 등 정부의 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 인구에서 역시 유사한 추이가 확인된다.

 

나.고용지표

국민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은 고용률과 실업률을 통해 평가하였다.

한국의 연령대별 고용지표 :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4.정부 대응정책의 문제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무엇보다도 고용 촉진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직접일자리창출’ 지원정책의 경우 일자리의 질이 낮고 한시적이어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직업역량 강화에 실효성이 낮았으며 참여자의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이지 않았다.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노동환경에의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의 경우 현재 일자리의 질에 따른 격차가 교육훈련의 기회에서도 되풀이되는 이중구조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5.미래 정책 과제

실시간 소득 및 매출 정보를 기반으로 국세청이 사회보험을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고용보험만이 아니라 사회보험 전체를 통합하는 ‘소득 중심 전 국민 사회보험’이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최현수(2021)는 새로운 사회안전망 패러다임이 “국민 누구나 경제활동을 통해 획득하는 소득과 매출 정보를 기반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수급권을 확보하여 급여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고용사회안전망의 강화라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