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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법안, 부동산시장 수치Economy/Issues 2022. 8. 17. 10:07
BIDEN SIGNS $430 BILLION CLIMATE, HEALTHCARE AND TAX BILL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4300억 달러 기후, 의료 및 세금 법안 서명
1.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은 에너지 및 기후 개혁에 3천억 달러 이상 투자 할당된다. 이 법안이 2005년 수준보다 금년 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40%까지 낮출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1. Medicare의 처방약 비용에 상한선을 정한다. 건강 관리와 관련해 이 법안을 통해 연방 보건 장관은 일부 약의 가격을 협상할 수 있다. 또한 2025년부터 Medicare 가입자의 본인 부담 처방약 비용을 $2,000로 제한한다.
2-2. 이 법안은 또한 작년의 구제 법안에서 통과된 Affordable Care Act의 의료 보조금에 대한 3년 연장을 제공한다.
2-3. 세금과 관련해 이 법안은 1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 15%의 최소 세금을 설정하며, 이는 3,0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추산된다.
법안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초당파적인 의회예산국은 인플레이션 감소법이 2022년과 2023년에 인플레이션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 이 법안에는 지구 온나화를 늦추고 기후 변화의 주범인 화석 연료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 연방 정부가 지출한 것 중 가장 큰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전기차 유도, 에너지원 전환 유도 10년에 걸친 투자)
2) 또한, 멕시코만과 알래스카의 Cook Inlet에서 새로운 석유 시추임대를 보장한다. 석탄 또는 가스 연소 발전소가 더 낮은 배출량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세금 공제를 확대한다. 세금 공제에는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배터리 및 주요 광물 처리의 생산을 가속화하기 위한 300억 달러가 포함되고 전기차 및 태양 전지 패널 제조 시설 건설에 100억 달러, 열 펌프 및 중요 광물 처리를 위한 국방물자생산법을 통해 5억 달러, 최초의 국가 녹색 은행에 270억 달러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처음으로 처방약 가격에 대해 제약사와 협상할 수 있으며 이는 연방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6년부터 10개 약품에 적용되고 다음 해에는 더 많은 약품을 포함한다. 패키지가 통과되면 의료적정보험법 통과 이후 최대 규모의 연방 보건 정책 확정으로 예상하고 있다.
1) 이 패키지는 노인들이 처방약에 대해 매년 지불하는 본인 부담 비용을 2,000불로 제한하고 무료 백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보험 환자를 위한 인슐린 가격 상한선을 35달러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 의료 보조금이 확대된다. 작년에 민주당에서 마련한 1조 9000억 달러의 전염병 지원 법안의 일환으로 의원들은 Affordable Care Act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금을 확대한다. 프로그램은 시장에 의존하는 거의 모든 미국인의 보험료를 낮추고 저소득층을 위한 일부 계획을 무료로 만들고 이전에 지원되지 않던 고소득층 일부 지원을 확대한다.
참고 : https://www.npr.org/2022/08/16/1117709411/biden-signs-sweeping-climate-health-care-tax-bill-into-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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