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란

CBDC

CBDC를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와 관련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자들이 많지만, 사실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실물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오직 디지털로만 발행한 법화, 즉 디지털 법화라 보면 된다. 한국이 5만 원권을 발행하기 위해 8단계를 거쳐 무려 40일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물화폐를 인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자체는 분면 커다란 변혁이다. 인류가 실물로 물물교환을 하다가 종이돈으로 진화해온 과정을 생각해보면 종이마저 버리려는 단계로 진화하는 실험이 시작된 셈이다. CBDC의는 돈에 이름표가 붇는다. 모든 거래의 추적이 가능해진다. 감독 당국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이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측면이 큰 단점이기는 하다. 해결해야하는 과제가 많은데 그중 실물화폐만큼 사용이 편리한 디지털 단말기를 공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CBDC를 론칭하는 데 있어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진 나라는 IT 선진국인 대한민국이다. 각국이 CBDC의 장단점을 연구하고 있고 중국은 곧 보편화 될 것처럼 선전하지만 제대로 기능을 갖춘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CBDC가 등장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특수 목적으로만 제한된 CBDC, 예컨대 한국은행의 결제 전용 CBDC는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발행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그 후 점차 보편적인 목적으로 확대되도록 진화해 나갈 수 있다. 연금술이 유관 화학을 발전시킨 것처럼 비트코인으로 다양한 결제 수단과 화폐 형태에 대한 각국의 실험을 촉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