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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의 정책 방향
    Economy/Indicator-Data 2022. 4. 26. 22:10

    저출산 설명요인으로

    여성 교육수준 향상

    여성 경제활동 참가 증가

    자녀 양육과 교육의 부담 증가

    일과 가정 양립 어려운 노동시장 여건

    세대별 상대소득 등이

    제시되고 있음

     

    저체중에 대한 설명요인

    짧은 임신주수와 동일한 임신주수내 태내 발육지연으로 나누어 제시되고 있음

    임신주수의 원인은 아직 이해되지 못하고 있으나

    태내발육지연은 임신중 흡연, 영양, 매우 어린 산모의 나이, 산모 교육수준 영향이 있음

     

    미국 내 연구에서 산모의 흡연은 저체중 출산의 위험을 0.018%p 증가시킴

    저소득 그리고 저학력 산모에 대한 영양지원 프로그램은 저체중 출산 위험을 1~2.5% 낮추었음

    한편, 환경오염의 영향도 중요해지고 있는데, 임신후기에 8시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ppm 지역에서 1ppm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저체중 출산이 2.5%p 감소하며, 중금속 카드뮴과 톨루엔의 증가는 저체중 위험을 각각 1.2%, 2.7% 증가시킴

     

    향후

    결혼하지 않은 가정의 증가와 이들의 출산이 증가한다면 건강한 자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출생아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도 중요하나 건강한 출생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함

    한편,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경우에 여러 정책과 관련 출산요인이 서로 다른 가계에 미치는 이질적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 저소득 취약 가계에서 건강하지 못한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아이가 성장해 출산하는 경우 저체중아를 출산할 위험이 크므로 우리나라 세대 간 건강이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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