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이란

기술이전의 기본원리와 전략

필요성

☞제품의 조기 출시와 시장 선점

☞연구개발비용 절감

☞불확실성의 리스크 최소화

 

기술이전의 절차 및 방법

☞기술이전은 기술발굴-기술평가 및 수요자 선정 - 패키지-마케팅-이전 협상 및 계약 체결-사후관리의 방법으로 진행됨

 

기술이전 대상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상표와 같은 산업재산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등의 저작권

반도체직접회로 배치설계권, 영업비밀, 컴퓨터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의 저작권

 

기술이전 관련 법규

기술이전 관련 법규로 중요한 것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특허 실시권

특허 실시권에는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있음

 

특허권의 공유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음

 

기술이전 계약의 성립과 효력 발생

계약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확정될 수 있으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됨

 

기술이전 선행계약서

기술이전의 선행계약서로는 NDA, MOU/LOI, 옵션 계약 등이 있다.

 

유의사항

1.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능하면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을 상세히 기재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중요 조항부터 먼저 작성하고 검토하고 이해될 때까지 협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