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22년 업무계획 살펴보기

목표 : 미래 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포용적 성장 실현

 

어젠더

○ 기술패권 시대, 국가필수전략기술 본격 육성

○ 우주 개척, 탄소중립 실현, 감염병 대응 등의 미래기술 혁신

○ 국가데이터쟁책위, 5세대(5G) 전국망,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확산 등 디지털 뉴딜 가속

○ 디지털 등 신기술 인재 양성 및 창업 지원으로 청년 역량증진 강화

 

추진성과

◎ 연구실 사고로 인한 치료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연구 수행

◎ 10시간 이상 예약대기로 불편했던 백신예약 5분

◎ (계획)각 분야 청년들의 혁신활동에 디지털을 지원

 예 : 디지털(빅데이터) 교육 통해 지역특산물 판매앱 개발, 창업 성공

◎ (계획)무증상 코로나19 환자의 상태를 예측, 사전에 의료 지원

 예 : 코로나 예후예측 솔루션 통해 병실, 산소호흡기 등 미리 확보, 긴급 대응

◎ (계획)학문분야별 맞춤형 기초연구 지원체계 개편

 예 : 전공한 연구분야의 특성에 맞는 기초연구 과제·프로그램 지원

 

지난성과

○ 디지털뉴딜로 디지털 강국 도약 :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의 토대위에 닥터앤서(AI 주치의) 등 성과사례가 도출되며 새로운 시장 및 기업이 성장

○ 사람 중심 연구개발 혁신으로 튼튼한 과학기술 기초 확립 : 기초연구 2배 확대, 누리호 1차 발사, 2050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 개발

○ 연구개발 지휘본부 정립으로 국가경쟁력 향상 : 소부장 및 빅3 분야 연구개발 확대, 국가 연구개발 100조원 시대

○ 포용적 과학·정보통신기술 정책으로 삶의 질 제고 : 통신비를 경감하고 디지털 배움터로 100만명 이상에게 디지털 역량교육과 여성기술인 경력 확대중

○ 우수한 과학·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방역 뒷받침

 

4대 중점 과제

ⓐ 기술패권 시대,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체계 구축

 -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 보호 전략에 따른 10대 전략기술을 구체화하여 연구개발 지원(23~27), 예타 간소화 특허지원

 = 10대 전략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5세대·6세대,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항공, 수소, 사이버보안, 첨단로봇·제조)

 - 도전적 연구 개발 기관 한국형 고등연구기관(DARPA)을 도입(22년), 국가필수전략기술육성법 제정

 - 국제협력, 한미 정상회담 후속 양자·6세대 등에 대한 공동연구 확대와 이중용도인 전략기술 특성 고려 장관급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민관 종합 채널 확대 개편 운영 (22년)

ⓑ 경제사회변화를 선도하는 미래기술 혁신

 - 우주 개척, 누리호 2차(22.5), 달 궤도선(22.8) 우주 수송 탐사 기술 /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운영 인프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착수(22~23 : 3조 7,235억)

 - 우주산업 협력지구 조성

 - 국가난제 해결, 탄소중립 원천기술, 미래 소재기술, 디지털 바이오 전략기술

 - 백신 개발(BSL3), 인력양성 지원, 국가 전임상시험 지원 센터 설치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지역의 연구개발 특구 연구소기업(우수 창업기업) 지속 발굴, 미래 특구 발전모형 제시

ⓒ 디지털 뉴딜 가속화로,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 질 좋은 데이터의 대규모 활용을 촉진하고 국가 데이터정책위원회의 발족으로 데이터산업 육성

 - 인공지능을 전산업(9대 융합 프로젝트)·5대 권역으로 확산, 클라우드 공공·민간 촉진, 5세대 전국망 구축

 - 디지털 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확산, 확장가상세계 플랫폼 개발, 닥터앤서·인공지능 앰뷸런스 확산, 자율차 통신방식 실증(교통), 디지털 융합 활성화

 -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 설정, 유료방송 규제 완화

ⓓ 디지털 대전환 시대, 청년 역량증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