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부작용, 가상자산 상속·증여 과세

21.12.29 기사를 일부 가져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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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주요내용

1.전월세신고제 : 계약 후 30일 이내 계약 내용 신고, 임대인·임차인에게 신고 의무 부여

2.전월세상한제 :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5% 이내)제한, 지방자치단체가 5%이내 상한 결정시 그에 따름

3.계약갱신청구권제 : 2+2년 보장안-세입자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 계약 갱신 청구 거부-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해야 할 경우

전문가들 74%는 전세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방에 살고 있는데 이사가기 힘들어지내요

 

국세청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양도·대여에 소득 과세시행은 202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속·증여는 내년부터 과세대상으로 평가액 산정방법 두달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내요.

최근에 가상자산사업자로 4개 회사를 고시했었는데요. 4개 거래소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일평균가액으로 보고 평가기준일 전후1개월 평균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