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 리스크 점검 이슈분석

이슈
중국 지방정부가 LGFV (Local Gov`t Financing Vehicle,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 등을 통해 조달한 부채의 규모가 7조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최근 중국 중앙정부의 디레버리징 기조 및 LGFV 디폴트 용인 시사 등으로 시장의 불안 고조

위험요인

빠른 증가 속도 : LGFV 부채 추정치는 13년말 16조위안에서 20년말 53조위안(GDP의 52%)으로 빠르게 늘었다.

 

투명성 부족 : 공식 데이터 부재로 모니터링의 어려움, 도덕적 해이 문제 등

 

수익성 저조 : LGFV보유자산 중 약 3분의 1만이 자체적 현금흐름 창출

 

만기도래 부담 및 롤오버 리스크 : LGFV 채권 신규 발행의 상당 부분(60%이상)이 만기 원금 및 이자비용 상환에 사용되

고 단기로 조달하는 특성상 롤오버 리스크가 상당하다.

 

정부 규제 강화 : 중앙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가 지방정부 세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상당수 LGFV가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취약할 소지가 있다.

 

평가

지방정부 부채 증가를 억제하려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부실 LGFV 및 국영기업을 지원 구제하는데 선별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따라서 신용 차별화 심화와 일부 디폴트 발생 가능성 등에 영향에 유의해야겠다. 또한 금년 헝다 이슈 등으로 중국의 부동산 기업 부채는 가시화된 리스크이나 LGFV 부채는 덜 드러난 리스크로 작용하여 내년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로서 지켜봐야 한다.

자금조달 경로

중국 지방정부 발행 채권 잔액은 4.5조달러이며 암묵적 부채 규모는 훨씬 큰 상태로 알려져있다. 지방정부가 설립한 SPV 성격의 특수기구로 LGFV의 채권 발행 및 은행 차입을 통해 도시 건설, 인프라 정비 등에 필요할 자금을 위에 개념도에서 나와있는 것처럼 우회적으로 조달한다.

 

현재까지는 정부가 지불 능력이 없는 LGFV에 대해 파산 또는 청산 의지를 내세운 점은 보지 못했던 입장이나 작년 도입한 부동산 기업 레버리지 규제인 '3개 레드라인(자산/부채비율 70%이상, 순부채비율 100%이하, 현금/단기부채비율100%이하)규제'와 유사하게 지방정부도 부채 수준에 따라 Tier별로 분류하여 규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었다. 상하시와 광둥성은 11월 초 예산 밖의 '숨은 부채' 제거를 목표로 한 시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봤을 때 부실화된 LGFV 공모채권의 첫 디폴트를 허용하며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수 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 경우 LGFV 채권 및 크레딧물 시장에 변동성 확대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HSBC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LGFV 부채 급증의 배경
▷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급속한 도시화를 배경으로 한 자금수요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이는 도시 인프라 정비가 성장을 견인해 새로운 인프라 수요를 낳는 방식으로 순환 작용하며 점차 증가했다.
 특히 4조위안 인프라 지출 패키지를 2008년 발표하면서 빠르게 증가했었다.
▷ 2010년 재정개혁으로 지방채 발행 확대와 지방정부 순채무의 중앙정부 이전 등 채무 가시화 프로젝트를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이 자금조달은 진행되며 애매한 개혁으로 흐지부지 됬다.

산업, 지역별 부채규모

지방정부는 대체로 LGFV를 통해 3년 이내의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여 저수익 장기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롤오버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채권 유동성 경색, 지방정부의 개발 의존도

전망

중국 정부는 LGFV로 인한 충격(금융위기로 촉발될)을 회피하기 위해 파산 또는 청산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의 상업화(자산의 질과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곧으로 프로젝트에 적용) 추진 등을 통해 디레버리징(채무조정, 출자 전환을 통한 자본 투입, LGFV 서비스 구매를 통한 운영비 및 보조금 지원 등 보다 직접적인 구제 방식 등)을 진행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및 LGFV 부채 건전성 관리로 자금조달 여력의 격차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신용 차별화가 심화되고 재정관리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을 경우 리파이낸싱에 어려움이 올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부동산 개발로 지역경제에 의존하고 있던 중국 각 지역에 경제여건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지금도 산업동향에서 크게 하향되고 있는 지표를 확인했었는데, 추후에는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봐야겠다. 주변에 영향을 미칠요인으로는 부동산개발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파산으로 연결된 제조업의 공급차질은 주변국 공급체인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금융시장에도 파장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