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안-의회조사국

의회조사국 CRS는 현재 미국의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을 분석(21.3)

미국 정부는 인간과 관련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대기에서 저감하거나 없애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시행한다.

1.온실가스 배출 비용(탄소세)
정부는 탄소가격을 탄소세나 탄소 배출권 거래제 형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화석 연료 구매량에 따라 적용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32개 국가와 27개 지방 정부에서 탄소 가격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많은 국가가 탄소 가격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중이다.

2.기술, 성능 표준
다양한 탄소배출원이나 원료 같은 투입물에 기술 표준이나 성능 요건 설정
관련 정책으로 기업 평균 연비 규제와 온실가스 배출 표준, 재생에너지 연료 기준, 저탄소 연료 표준, 발전소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시설의 배출 성능 표준, 소비자 제품과 산업 기기 에너지 효율 표준 등을 들 수 있다.

3.전력 포트폴리오 표준
국방부는 첫해 최소 10명의 대학교수나 학생이 국방과학기술기관에 시간제나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신설, 국방부에서 초빙 전문가에게 150~200%까지 보수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 사업 영구화

4.탄소 상쇄 제도
재산립화나 농업활동을 통해 탄소 배출을 상쇄하기 위한 활동,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국제 항공 탄소 상쇄 및 저감 계획을 통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쇄

5.공공 R&D투자
연방 정부는 연구활동을 지원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다양한 부문에서 과학적 혁신과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실현, 정부의 연구비투자는 기술 발전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데 영향을 미침

6.세금 정책
세금 공제나 다른 세금 인센티브 제공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이나 탄소 포집, 저장 등 특정 온실가스 저감 기술에 대한 기업 투자 촉진, 정부는 소비자가 전기자동차, 태양광 패널, 주택 에너지 효율성 향상 기술 등 특정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세금 정책 활용 필요

7.정부 조달
온실가스 배출 감소 표준 설정 및 특정 기술, 소재를 특정 가격에 구매를 협의하는 방안, 탄소 배출이 적은 제품, 소재를 구매 방안 등을 정부정책에 포함

8.탄소 제거
대기 중 탄소를 포집해 지하나 유기 생물, 또는 특정 제품에 저장하는 탄소제거 활동에 지원금과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 탄소 제거 방안은 주로 광합성 등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 대기 중의 탄소를 숲과 경작지, 기타 토양 등에 저장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직접 공기 포집과 같은 첨단 기술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