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디지털 증권 정책 추진 방향 및 대응 현황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유지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증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5월 해외금융 Issue Journal(2024-5호)] 3. 英 디지털 증권 정책 추진 방향 및 대응 현황(런던사무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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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영국의 디지털 증권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증권 정책 추진 배경

1. 브렉시트 이후의 도전과 기회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EU 시장 접근성 약화, 규제 불확실성, 인재 유출 등 여러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은 핀테크와 디지털 혁신을 통해 금융 부문의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금융부문 기술 혁신을 선도하여 글로벌 디지털 자산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2. 디지털 증권의 필요성

디지털 증권은 전통적인 금융자산을 분산원장기술(DLT)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형태로 전환한 자산입니다. 디지털 증권의 도입은 자본 유동성 증가, 투자 접근성 개선, 위험 관리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HSBC와 Citi에 따르면, 디지털 증권 시장은 2030년까지 4~5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 증권 정책의 주요 내용

1.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개정

영국 정부는 디지털 결제자산(Digital Settlement Assets, DSAs)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서비스시장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정의와 범위를 기술 발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재무부에 부여하며, DSA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업자와 결제시스템에 대한 규제 권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DSS) 도입

영국은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를 통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샌드박스는 디지털 증권의 발행, 거래, 결제를 시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금융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혁신의 효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4년 1월, BOE와 FCA는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 운영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3. 금융시장 인프라(FMI) 샌드박스

영국은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한 금융시장 인프라 샌드박스를 설치하여 디지털 증권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증권의 발행, 유지관리, 거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금융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시사점

1. 금융시장 혁신 촉진

영국의 디지털 증권 정책은 금융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자본 유동성 증가와 투자 접근성 개선을 통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 규제 및 정책의 유연성

디지털 증권 정책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규제와 정책을 마련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도 참고할 만한 내용으로, 디지털 혁신 정책 수립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금융 안정성 강화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와 금융시장 인프라 샌드박스는 금융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금융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결론

영국의 디지털 증권 정책은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디지털 증권의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규제는 금융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다른 국가에서도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