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새로운 담보제도: 기업가치담보권 도입과 그 영향

2024년 6월 7일, 일본 국회는 '사업성융자의 추진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업성융자추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률은 기업가치담보권이라는 새로운 담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부동산 담보나 경영자 보증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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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일본의 기업가치담보권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가치담보권 도입 배경

1. 기존 담보제도의 한계

일본의 기존 담보제도는 주로 부동산 담보와 경영자 보증에 의존해왔습니다. 이러한 담보제도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적응하지 못하고, 특히 스타트업과 같은 유형자산이 부족한 기업들에게는 큰 장벽이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담보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 계획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그랜드디자인 및 실행계획 2023'에서 기업의 장래성 등을 감안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제도 도입을 명시하였습니다. 금융청 산하 금융심의회 워킹그룹은 2022년 11월부터 사업 전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성장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왔습니다.

 

기업가치담보권의 주요 내용

1. 담보목적재산

기업가치담보권의 담보목적재산은 장래의 현금흐름을 포함한 총재산입니다. 이는 유형자산(부동산 등)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사업 노하우, 지식재산, 고객기반 등)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담보제도는 유형자산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담보권 설정 절차

담보권자는 법률로 신설된 기업가치담보권신탁회사이며, 해당 회사는 내각총리대신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의 은행 등 금융기관도 관련 신탁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목적재산의 처분은 자유로우나,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기업가치담보권의 기대효과

1.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용이

새로운 담보제도를 통해 스타트업은 유형자산이 부족해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일본의 창업 활성화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 금융기관의 역할 변화

금융기관은 기업의 장래성을 평가하고, 경영 개선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고, 보다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과제

1. 인지도 향상

새로운 담보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업가치담보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은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평가 및 심사 체계 개선

기업가치 평가 및 심사에 대한 체계를 개선하여,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담보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활용도를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

일본의 기업가치담보권 도입은 기존 담보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적응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같은 유형자산이 부족한 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일본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