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방안: 미래 화폐 시스템의 혁신

디지털화폐의 발전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정화폐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인 스테이블코인 및 예금토큰이 미래의 디지털화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디지털화폐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 발행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디지털 지급결제 혁신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01-33-14-n1-7 금융브리프 논단 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 방안.pdf

0.18MB

디지털화폐의 특성과 글로벌 규제 동향

디지털화폐는 법정화폐와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출현 이후, 가격 변동성을 줄인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했으나,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만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충족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규제 측면에서도 주요국은 은행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및 예금토큰 발행을 허용하려는 추세입니다.

 

EU는 2022년 암호자산 규제법안(MiCA)을 통해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토큰으로 정의하고, 은행 및 전자화폐기관만이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했습니다. 일본 또한 자금결제법을 통해 법정화폐와 연동된 디지털화폐형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만이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필요성

은행은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및 예금토큰을 발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화폐 발행을 통해 대고객 접점을 유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폐는 프로그램가능화폐로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방식

스테이블코인 vs 예금토큰

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 방식으로는 크게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이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무기명증서 방식으로 발행되며, 소지자가 은행에게 현금으로 환급 요청하기 전까지는 발행자의 대차대조표에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 예금토큰은 지급 및 송금 시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이 직접 이전되며, 은행 간 청산결제는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자금세탁 등의 불법 자금 거래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예금토큰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지만, 기존 예금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어 추가적인 규제장치 마련이 필요 없습니다.

 

개별 발행 vs 공동 발행

은행 디지털화폐는 개별 은행이 독자적으로 발행하는 방식과 은행들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개별 은행 발행의 경우, 거래 시마다 은행 간 청산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예금토큰 방식이 더 적합합니다. 반면, 공동 발행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방식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청산결제 방식

디지털화폐 거래에 따른 은행 간 청산결제 방식은 기존의 소액차액결제시스템에서 벗어나 기관용 CBDC를 이용한 실시간 총액결제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관용 CBDC가 도입되면, 예금토큰과 관련된 은행 간 청산결제가 거래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추진됨에 따라 화폐의 디지털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래의 디지털화폐는 법정화폐인 CBDC와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로 재편될 것입니다. 특히, 은행 디지털화폐는 민간 디지털화폐를 대표하면서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유도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 및 규제체제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 전반에 대한 법·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예금토큰의 경우도 예금 토큰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의 선택 시에는 화폐로서의 기능 적합성, 지급결제의 효율성,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자금 거래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은행 간 청산·결제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개별 발행의 경우 예금토큰 방식이, 공동 발행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방식이 더 적합합니다. 또한, 디지털화폐 거래에 따른 은행 간 청산·결제 방식도 기존의 소액차액결제에서 벗어나 기관용 CBDC를 이용한 실시간 총액결제체제로 전환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은 금융시스템의 혁신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디지털화폐 시대를 대비하여 은행들은 발행 방식과 규제 체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