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비지배부채 분류 사유

 

국제회계기준인 IAS 32는 금융상품에 대한 분류, 회계처리, 공시에 대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IAS 3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상품의 정의

• 금융상품은 계약에 의해 금융자산의 한 당사자에게 발생하고 다른 당사자에게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이 발생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이는 현금, 주식, 채권, 대출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채와 자본의 구분

• IAS 32는 금융상품을 부채와 자본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 부채는 발행자에게 자산의 인도나 현금 지급 등의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는 반면, 자본은 이러한 의무가 없는 금융상품입니다.

 

부채로 분류되는 조건

•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경우, 그러한 금융상품은 부채로 분류됩니다.
• 특히, 존속기간이 정해진 기업의 경우, 청산 시 발생하는 의무가 부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 측정

• 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공정가치 또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 이는 금융상품의 종류와 해당 상품의 회계 처리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부채와 상각후원가측정 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부채는 공정가치로 평가되고,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 상각후원가측정 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측정되고, 이자비용을 계상합니다.

IAS 32는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을 구분함으로써 재무상태표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위험 관리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Illustration: Financial information

 

금융사 비지배부채 분류

금융사의 비지배부채 분류는 국제회계기준인 IAS 32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비지배부채는 특정한 조건하에서 부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고, 비지배지분 주주가 해당 지분을 발행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를 가질 경우,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제표에서 부채로 인식됩니다. 이는 발행자의 순자산에 대한 분배받을 권리가 아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부채와 관련해서는, 금융부채는 금융자산 양도관련 부채, 금융보증계약에 따른 금융부채,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대출약정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 측정 방식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나뉩니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평가되고,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금융부채의 분류와 회계인식에 관한 이러한 기준들은 금융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준수함으로써 금융회사는 재무제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목적

IAS 32의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이 부채로 분류되는 이유는 주로 계약상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경제적 실질 중시

• 금융상품의 회계 처리는 계약의 법적 형태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 이는 금융상품의 실제 재무적 영향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투명성과 일관성

• 금융상품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다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만듭니다.
• 이는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리스크 평가

• 금융상품을 부채로 분류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재무 리스크를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기업이 청산될 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이는 기업의 유동성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요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제 기준의 조화

• IAS 32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회계 기준으로,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이 이를 따름으로써 글로벌 경제에서의 회계 관행이 통일됩니다.
• 이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투자자들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IAS 32에 따른 금융상품의 분류 기준은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기업의 재무 건전성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기업은 자신의 재무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재무 리스크를 보다 쉽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